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87세 피해자 집에 침입, 현금 3,100만 원 절취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2060 절도, 주거침입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6. 7.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내 텔레마케터인 일명 ‘마우스’가 불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사고가 많으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고 말해 그로 하여금 돈을 보관하게 하면, 피고인이 B, 마 우스의 지시에 따라 그 장소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B, 마우스와 공모하였다. 마우스는 같은 날 11:1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87세)에게 전화로 ‘경찰청 - 2 - 금융담당’이라고 하면서 “요즘 보이스피싱 사고가 많으니 은행에 가서 3,100만 원을 찾 아 집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 는 소재 ○○은행 방학동지점에서 3,100만 원을 서울 도봉구 방학로○○길 ○○, ○○ ○동 ○○○○호(방학동,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집 안 세탁기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할머니와 함께 은행에 가서 10만 원을 더 찾아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 와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위 은행에 다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7경 피 해자의 집 인근에서 B, 마우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은 행으로 가자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인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 를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 가 맞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마우스는 같은 날 15:05경 피해자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 세탁기 안에 넣어 둔 3,100만 원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두고, 밖으로 나가 5분만 있으라. 곧 경찰이 출동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1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 트 1층에 있는 ○○○○호 우편함에 넣어 두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우편함에서 위 가 방을 꺼내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마우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3 -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1. 압수품 사진, CCTV 사진, 피의자가 찍은 아파트 사진, F가 보낸 아파트 사진 1. 휴대폰 위쳇 문자내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4 -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 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 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절취한 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변형된 유형으로 고액의 예금 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여 예금을 집안에 보관하 게 한 후 집 안에 침입하여 인출한 예금을 절취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사기죄의 보이스 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는 사람 등 개별적으로 전체 절도 범행에서 분담하는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면서 도, 공범자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연락하는 등 상호간에 인적사 항을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점(點)조직 체계 아래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 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87세 고령의 노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도 범 - 5 - 행이 발각되더라도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이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사 김유랑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