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집에 두게 한 뒤, 아파트 우편함에서 3,100만 원을 가져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060 절도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 26일 오전, 중국에서 전화를 건 보이스피싱 조직원 ‘마우스’는 피해자B에게 경찰청 금융담당자라고 속이며, 보이스피싱을 막으려면 은행에서 3,100만 원을 찾아 집에 두라고 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피해자B는 OO지역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집 세탁기에 보관했습니다. ‘마우스’는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아냈고, 피해자B와 배우자를 다시 은행에 가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마우스’와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B의 집으로 갔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 이후 ‘마우스’는 피해자B에게 현금을 가방에 넣어 아파트 우편함에 두고 잠시 밖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피고인A는 우편함에서 현금 3,100만 원이 든 가방을 꺼내 달아났습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훔친 돈은 압수되어 피해자B에게 돌려보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마우스’ 및 공범과 함께 피해자B를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가져가기로 공모했고, 피해자B의 주거에 들어가려 하고 우편함에 둔 돈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돈을 훔치고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책임과 형을 정할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절도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휴대전화 1대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수사 과정의 진술,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 은행 거래 내역, 사진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근거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가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려 했고, 우편함에 놓인 현금 가방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범행은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과 집에 가서 돈을 가져가는 사람 등으로 역할을 나눈 조직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가 87세의 고령자였고, 보이스피싱 방식의 범죄가 사회의 신뢰를 해치며 피해를 반복적으로 일으킨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한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뉘우친 점과 훔친 돈이 피해자B에게 돌아간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역할을 나눠 피해자B의 현금 3,100만 원을 가져갔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려 한 행위도 함께 판단받았습니다. 법원은 조직적 범행과 피해자의 고령 등을 무겁게 보면서 반성 및 피해금 반환 사정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러 세대 앞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훔쳤습니다.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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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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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공범과 역할을 나눠 귀금속 판매자를 속이고, 편의점 택배를 접수한 사람인 척 상자를 받아 귀금속을 꺼내 갔다.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현장감식 중 피해자의 집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감식용이라고 말하며 가져감.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창고 임대업체 팀장이 마스터 비밀번호로 고객의 창고방에 두 차례 침입해 현금 42억여 원을 꺼내고 A4용지로 바꿔치기했다.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함.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송금 앱으로 계좌 돈을 빼내고 중고거래 사기를 벌임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절도 미수 행각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양형 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점조직 체계 아래 계획적 범행
- 불특정 다수인 상대 보이스피싱
- 피해자가 처벌 원함
- 고령 피해자 대상 계획적 범행
-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
- 절취금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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