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954 절도, 건조물침입 피 고 인A 검 사조아라(기소), 허용준(공판) 판 결 선 고2013. 7.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3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 협력업체인 C에서 근무하던 중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하여 생 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B 작업복을 입고 들어가면 보안 부서에서 제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B에 침입하여 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4. 1. 범행 피고인은 2013. 4. 1. 16:30경 위와 같이 케이블을 절취하기 위하여, B 작업복을 입 - 2 - 고 피고인 소유의 ****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에 위치한 **** ****을 통해 ****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B **** 폐자재함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절단 케이블 21kg을 미리 준비한 칼과 장갑을 사용하여 외피를 벗겨 자루에 담은 뒤, 위 오토바이 안장에 숨겨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4. 2. 범행 피고인은 2013. 4. 2. 16: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을 통하여 ****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B **** ****에서 시가 165,000원 상당의 절단케이블 20.5kg을 미리 준비한 칼과 장갑을 사용하여 외피를 벗겨 자루에 담은 뒤, 위 오토바이 안장에 숨겨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4. 6. 범행 피고인은 2013. 4. 6. 16: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을 통하여 ****에 침입한 뒤, 폐자재함에 들어 있던 시가 216,000원 상당의 절단 케이블 27kg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루에 담아 동PE장 폐자재 함 옆 좁은 틈에 숨겨 놓아 절취하였다. 4. 2013. 4. 7. 범행 피고인은 2013. 4. 7. 16: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을 통하여 ****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B 2도크 폐자재함 2곳에 들어 있던 외피가 벗겨진 시가 824,000원 상당의 케이블 104kg을 미리 준비해 간 빈 자루에 담아 2도크 타워보수 야 - 3 - 적장 정반 사이에 숨겨 놓아 절취하였다. 5. 2013. 4. 8. 범행 피고인은 2013. 4. 8. 10: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B ****을 통해 B 2도크 ****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4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에 해당하는바(각 주거침 입죄 포함),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생계형 범죄’라는 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그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 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 사유로 ‘반복적 범행’이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생계형 범죄’라는 점이 있어 실형/집행유 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