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허용준

총 사건
62등록
기소 형사
39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3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16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18건평균 316만원
무죄 4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3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6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높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38건
가벼운 쪽 15 · 중간 17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2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9/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3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0.4개월
차이: +5.6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5개월
14건-25%
절도
평균 10개월
5건-51%
폭행상해
평균 1년 4개월
4건-1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2년 9개월
2건-38%
기타 형사
평균 7개월
2건-54%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9개월
2건+7%
문서위조·변조
평균 8개월
2건-45%
협박
평균 1년 9개월
2건+46%
상해
평균 10개월
1건-45%
횡령
평균 6개월
1건-75%
공무집행방해
평균 8개월
1건-51%
강간
평균 1년
1건-81%

시기별 양형 추이

71320262013201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2건
결과 분포:실형23(37%)집유16(26%)벌금18(29%)무죄4(6%)기각1(2%)
2021노809·춘천지방법원·2022-06-24·음주운전

무면허 상태로 약 3.4km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함

기각
기각
2017고단149·수원지방법원·2019-02-14·병역법위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총기 사용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함

무죄
무죄
2015고단5060·수원지방법원·2016-03-24·협박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신고 빙자 마트 관계자 협박 금품 갈취 공모

집유
2년 집유 2년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실형
4년 (실형)
2014고합21·울산지방법원·2014-04-25·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가짜 휘발유 등 유사석유를 만들어 팔며 세금을 빼돌리고 대신 자수하게 시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고단3619·울산지방법원·2014-03-21·사기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실형
1년 (실형)
2013고단3828·울산지방법원·2014-02-20·강간

정신과 병동 요양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구속 조치를 언급해 겁을 주고 바지를 벗게 한 뒤 간음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3고단3769·울산지방법원·2014-02-20·폭행상해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3고단4025·울산지방법원·2014-02-19·사기

마사회의 허락 없이 경마 배당률과 중계 음성을 사설경마사이트 약 305곳에 전송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2013고단3616·울산지방법원·2014-02-07·사기

중국에 전화콜센터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환대출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며 범죄수익금을 인출한 사건.

집유
3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