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의 허락 없이 경마 배당률과 중계 음성을 사설경마사이트 약 305곳에 전송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025-1(분리) 한국마사회법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허용준(기소), 김도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3호 내지 제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증 제13호를 피고인 B 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B, A은 사설경마사이트에 경마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C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들이고, D, E, F, G, H, I는 피고인 B, A에게 고용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 작물 등을 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D으로 하여금 경마 배당률 등 경마정 보를 입력하여 사설경마사이트에 경마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C사이트를 개발한 다음 사이트와 서버를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는 ****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1. 8.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에 있 는 사무실에서, 2012. 9.경부터 2013. 11. 24.경까지는 ****에 있는 사 무실에서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 전광 판을 촬영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는 경마배당률을 위 C사이트에 입력하여 사설경마사이트에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자가 ****에서 전송해주는 실 시간 경마중계음성을 위 C사이트를 통하여 사설경마사이트에 직접 전송하였고, D은 피 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C사이트를 개발한 다음 사이트와 서버를 관리하였고, E, F, G, H, I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성명불상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해주 는 경마 배당률을 위 C사이트에 입력하여 사설경마사이트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 F, G, H, I는 공모하여 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 중계음성 등을 C사이트를 이용하여 약 305개의 사설경 마사이트에 전송하였고, 그 대가로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1년간 합계 540,300,000원의 이용료를 교부받았다. - 3 -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컴퓨터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과 사이 트 운영 정보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 - 관련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의 디지털증거분 석 결과, 수사보고 -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과 사이트 운영 정보분석 결과보고, 수사 보고(인터넷에 게시되는 경마정보와의 동일성 검토보고) 1. 내사보고 - 경마 중계방송 미디어서버 확인 내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2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4 - 피고인 1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휴대전화기에 의하면, 그 휴대전화기의 사용자가 피고인 A에게 위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의 내용이 나타 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 배당표를 찍어 전송하기도 하였다 는 사정에 증인 D의 법정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위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이 발신자 제한표시 또는 긴 번호의 송신자로부터 다 수의 전화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오 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각종 지시를 한 사정은 인정되는 이상, 그 통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인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질적인 운 영자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위 증거들 및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관리, 운영 등 실무를 맡아 한 것 으로 보인다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등 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얻 은 이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피고인 B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이트의 운영자라고 인정된다는 점, 이로써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향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 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된다. - 5 -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