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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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노687·울산지방법원·2013-02-20·2심
인터넷 사이트에 경마·경륜 중계 및 배당판 정보 제공해 유사경마 도박방조
집유 1년 6월
2013고단4025·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
마사회의 허락 없이 경마 배당률과 중계 음성을 사설경마사이트 약 305곳에 전송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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