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이승엽

총 사건

55등록

맡은 형사

37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2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15건평균 11개월

벌금 7건평균 463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8.6%

3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이승엽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47건(2013~201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12건, 절도 5건, 폭행상해 5건이다. 그중 1심 판결 47건의 결과는 실형 22건, 집행유예 15건, 벌금 7건, 무죄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36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16건, 중간 14건, 무거운 쪽 6건). 이승엽 판사의 사기 1심 판결 12건 중 실형 비율은 50%로, 사기 1심 전체(1,053건)의 46%와 비슷하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 절도 폭행상해 마약 매매 문서위조·변조 상해

형사 판결

4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높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36건

가벼운 쪽 16 · 중간 14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2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함
2013고단201 · 무고·위증 · 2014-02-19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7건)
중간
마사회의 허락 없이 경마 배당률과 중계 음성을 사설경마사이트 약 305곳에 전송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함.
2013고단4025 · 사기 · 2014-02-1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가벼운 쪽
중국에 전화콜센터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환대출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2013고단3616 · 사기 · 2014-02-0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
무거운 쪽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2013고단2704 · 마약 매매 · 2014-01-24 · 매매 · 초범 · 필로폰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건)
가벼운 쪽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2013고단3720 · 문서위조·변조 · 2014-01-24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5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4번째 (47건 기준)

이 판사

11%

21%

32%

38%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3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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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2건 · 오차 ±0%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100%

다른 판결 평균 58% · 2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2건 중 유지 0 · 감형 1 · 증형 0 · 무죄로 1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50%

2건

전체 판결 평균

35%

46%

14%

672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피고인이 북한을 찬양하는 사이버 카페에 가입하여 이적표현물을 반포 및 소지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 항소심 무죄 (무죄로)2013고단2028 · 2013-12-06
소각로에서 나오는 염화수소 수치가 기준을 넘을 것을 우려해 측정기기 밸브를 돌리거나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러 거짓 측정결과를…
징역 1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10개월 (감형)2013고단2999 · 2013-12-20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13건: 평균 52번째 · 없는 판결: 3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초범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23건: 평균 40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자백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57번째 · 없는 판결: 3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반성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33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피해 회복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51번째 · 없는 판결: 4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