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 원고와 피고1은 2009년 6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습니다.
• 2009년 6월, 피고1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11년 11월, 원고가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2011년 12월, 피고1은 원고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보험료 납입계좌도 변경했습니다.
• 2012년 8월, 피고1은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았습니다.
• 2013년 1월, 원고와 피고1은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보험수익자)가 피고1(전 배우자)의 동의 없는 보험수익자 변경과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2(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수익자 변경과 해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보험수익자 변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강행규정인데, 원고의 서명이 위조되어 동의가 없었으므로 변경은 무효입니다.
• 보험계약 해지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보험증권 소지 없이 할 수 없는데, 피고1이 이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지도 무효입니다.
• 따라서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