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원고가 수입대금 관련 보험금 58,628,92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함.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항공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20,481,617원을 청구했으나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음.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1명 사망, 2명 부상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4종 화물차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 사고에 대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 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피고가 콤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를 냄.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만25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다른 만25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냄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함.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