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임대화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1(1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3(27%)일부승1(9%)원고패6(55%)결과 미상1(9%)
95구315·광주고등법원·1997-08-11·건축·주택법위반
주유소 건축 후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나3235·광주고등법원·1990-06-14
피고은행이 소외회사 자산을 법원의 허가 없이 경매에 부쳐 처분함.
원고패
기각
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원고패
기각 (청구 3,034만원)
88나4422·광주고등법원·1989-11-02
원고가 피고에 대해 3억 5천만 원의 양수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했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를 상대로 배당표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억원)
80나456·광주고등법원·1981-04-23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조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180·광주고등법원·1981-04-09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보리씨앗을 파종하며 원고의 농사 활동을 방해함.
원고패
기각
80나120·광주고등법원·1981-03-19
1979년 OO지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을 약속어음으로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79나437·광주고등법원·1981-01-15
병원에서 염화카리 혈관주사 중 의료과실로 사망
원고승
원고 승소
78나121·광주고등법원·1981-01-15
원고가 망부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