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437광주고등법원 2심1981-01-15 선고검수완료

병원에서 염화카리 혈관주사 중 의료과실로 사망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9나437 민사 사건(1981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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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4월 20일 저녁, 1년 3개월 된 아이가 이질과 심한 탈수 증세로 OO도립병원에 입원했습니다.
  • 의사가 염화카리(KCl) 혈관주사를 처방했으나, 혈액 검사 없이 농도와 주입 속도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대로 5분 이상 천천히 주입해야 했으나, 직접 주입(push) 방식으로 약 1분 만에 전량을 주사했습니다.
  • 주사 도중 아이에게 청색증(산소 부족으로 피부가 파래지는 증상)이 나타났지만, 간호사는 계속 주사했습니다.
  • 결국 아이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사와 간호사의 과실로 염화카리 주사 중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의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유족)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염화카리 혈관주사는 농도와 주입 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의사는 혈액 검사 후 적정량을 점적 방식으로 주입하고 직접 입회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의사는 간호사에게 처방 지시만 하고 직접 입회하지 않았으며, 간호사는 주입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이상 반응에도 주사를 중단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됩니다.
  • 의사와 간호사의 과실은 병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인 피고(전라북도)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원고가 사고 후 3년 이내에 배상 신청을 했으므로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에서 병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기본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피해자 가족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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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0가합5512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5·1심·원고 패소

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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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409·서울북부지방법원·2007-12-18·1심·원고 패소

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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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416·서울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분만 후 과다출혈 상태에서 적절한 수혈 없이 부적절한 인공후산을 시도받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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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내시경 검사 중 대량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미납 진료비를 병원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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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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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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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98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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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1134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7·1심·원고 패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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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7863·서울지방법원·1999-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중증 폐결핵 및 급성폐렴 환자가 절대안정과 야간 관찰 없이 입원 치료 중 수면 중 기도폐쇄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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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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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4017·서울고등법원·2012-03-22·2심·원고 일부 승소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금지된 할로페리돌 정맥주사를 투여한 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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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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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6958·대구지방법원·2009-11-25·1심·원고 패소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위세척 중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골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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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39·서울고등법원·1976-02-20·2심·원고 패소

원고의 남편이 병원에서 조영제 '유로그라핀' 주사 후 쇼크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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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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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4나3990·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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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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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317616·부산지방법원·2017-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온 환자가 같은 병실의 입원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얼굴 등에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9200·부산고등법원·2007-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두 차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으나 의료진이 제대로 관찰·진료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15080·서울지방법원·2003-10-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승모판막치환술 후 발생한 감염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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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56783·광주지방법원·2025-05-15·1심·기각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4나27924·서울고등법원·1996-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부의 위암 증상을 입덧으로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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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638·부산고등법원·2006-05-18·2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사가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갑자기 중단시키고 한방치료만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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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4가합137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977·울산지방법원·2005-09-07·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복부둔상을 입은 환자를 정밀검사 없이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5487·대구지방법원·2013-12-1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768·대전고등법원·2007-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자궁내 물혹 제거 수술 중 좌측 요관이 손상되어 결국 좌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8909·서울동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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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154878·부산지방법원·2010-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천성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좌골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916·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입원 중 링겔 주사를 맞은 채 주사병을 들고 혼자 이동하다 넘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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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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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426·대구고등법원·1979-02-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김한규가 피해자를 식도로 찔러 상처를 입히고, 병원 의사는 수술 중 천공 부위를 완전히 치료하지 않아 피해자가 복막염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642·서울고등법원·1978-07-19·2심·원고 패소

교도소에서 귓밥 종기 절개수술을 받고 이후 경추농양으로 하반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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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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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나157·광주고등법원·1992-10-2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운기 전복 사고 후 수술 중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비장파열이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598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나4612·서울고등법원·1984-08-30·2심·원고 패소

안면경련 수술 후 왼쪽다리 부전마비 발생, 의사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9나10211·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원고 패소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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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2나2906·부산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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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21780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26·1심·기각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위팔 혈관 연결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고, 수술 뒤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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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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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4가합917·수원지방법원·1985-11-14·1심·원고 패소

의식불명 환자를 경찰 통보로 수용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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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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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102·서울고등법원·1973-12-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산하 세무서 차량이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충격해 부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가합1265·수원지방법원·1985-07-18·1심·원고 일부 승소

결핵 치료를 위해 보건진료소에서 스트렙토마이신 주사를 맞은 후 쇼크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15474·서울고등법원·2006-12-14·2심·원고 일부 승소

간경화증 치료를 위해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줄기세포치료제를 사용한 이식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0가합63993·서울지방법원·2003-08-13·1심·원고 패소

어린이집에서 호흡부전 상태로 발견된 영아를 병원으로 이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7가합212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9-11-09·1심·기각

정신병원 비상계단에서 안전요원이 계호하는 중 원고 1이 갑자기 뛰어내려 추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5나536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2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 수용자가 중이염과 두통을 호소했지만 의무관이 뇌농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지 못한 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한 예

【원고, 피항소인 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항소인】 전라북도 【제 1 심】 전주지방법원(78가합311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선정자 1에게 금 18,796,616원, 선정자 2에게 금 17,996,616원, 원고에게 금 4,000,000원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에게 각 금 457,1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선정자 8, 선정자 9는 당심에게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건으로 인한 사망당시 1년 3개월 가량된 남아인 망 소외 1이 1975. 4. 20. 21:40경 이질 및 중중탈수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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