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5982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8-09-25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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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5982 민사 사건(2008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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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6년 7월 OO병원에 입원하여 뇌하수체 거대선종으로 인한 쿠싱병 진단을 받았다.
  • 2006년 7월 11일, 망인은 두 차례 수술(종양 제거 및 혈종 제거)을 받았으나 이후 뇌부종 등 합병증으로 8월에 사망하였다.
  • 수술 전날 밤 9시경에야 주치의로부터 수술 내용과 위험성,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받았다.
  • 유족들은 수술 전 충분한 설명과 선택권 보장이 없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위자료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유족들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설명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수술 전날 밤 늦게야 설명한 것은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사망과 설명의무 위반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은 일부만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특히 사망 가능성이 큰 두개골 절개 수술은 환자에게 충분한 숙고 시간과 신뢰하는 사람과 상의할 시간을 줘야 한다.
  • 망인의 수술은 응급 상황이 아니었고, 수술 준비가 완료된 후인 전날 밤 9시에야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져 충분한 숙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 따라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침해되었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되었다.
  •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었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분되었다.

핵심 정리

망인은 수술 전날 밤 늦게야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법원은 이 점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위반이 사망과 직접 연결되었다고 보지 않아 손해배상은 일부만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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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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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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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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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4나13364·광주고등법원·201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42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케타민 수면마취를 하고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호흡곤란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6812·수원지방법원·2017-07-18·1심·기각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가 며칠 뒤 물리치료 중 가슴 통증과 과호흡을 보인 뒤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1134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7·1심·원고 패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2774·대구지방법원·2007-12-0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보건의가 기침과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기본 검진 없이 감기로 진단하고 약만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5512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5·1심·원고 패소

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0656·광주지방법원·2018-06-22·2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가 진정 위내시경을 받는 중 프로포폴 70mg을 투여받은 뒤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1808·광주고등법원·2003-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복 상의를 이용해 철망에 목을 매 자살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80617·광주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의사와 선배 간호사의 꾸중·욕설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53521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가합137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238514·서울남부지방법원·2021-05-07·1심·원고 승소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50352·광주지방법원·202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33199·인천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일부 승소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916·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입원 중 링겔 주사를 맞은 채 주사병을 들고 혼자 이동하다 넘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0나157·광주고등법원·1992-10-2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운기 전복 사고 후 수술 중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비장파열이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9913·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환자에게 관상동맥 확장 시술을 하던 중 좌주간지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3848·광주고등법원·2003-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제왕절개수술 후 마취회복 과정에서 폐혈전색전증 증상을 방치하여 치료 시기를 놓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15449·울산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64222·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64791·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암 환자의 부신종양 의심 소견에도 정밀검사 없이 무릎 관절염 치료만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317616·부산지방법원·2017-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온 환자가 같은 병실의 입원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얼굴 등에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21719·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21780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26·1심·기각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위팔 혈관 연결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고, 수술 뒤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6140·부산지방법원·2008-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5418·춘천지방법원·2008-05-28·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망인을 입원시켜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하며 치료하던 중 망인이 회복실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4561·부산고등법원·2007-10-18·2심·원고 패소

담낭염 의심 환자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와 LDH 수치가 높았지만 의료진은 급성 담낭염으로 판단해 담낭절제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2416·서울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분만 후 과다출혈 상태에서 적절한 수혈 없이 부적절한 인공후산을 시도받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환자의 선택권 보장 [2] 사망가능성이 비교적 큰 두개골 절개에 의한 종양제거수술은 환자에게 수술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인데도, 의사가 실질적으로 수술에 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인 수술 전날 21:00경에야 비로소 수술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9. 4.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원고 1에게 18,000,000원,원고 2에게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8. 5.부터 2008.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 1,2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원고 3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원고 1에게 126,618,168원,원고 2에게 63,309,084원,원고 3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1은망 소외 1의 남편이고,원고 2는 망인의 딸이며,원고 3은 망인의 모이다. 한편,피고 2는 망인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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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원 당일 초음파 검사→ 40분 후 척추수술 한 환자 '뇌졸중'... 의사 설...2022-04-24

    해석·평가대법원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술 당일 40분 전에 위험을 설명한 것은 환자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설명 시점은 의료행위의 내용·위험성·긴급성·환자 상태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문가 견해로는 응급상황이 아니면 환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어야 하며, 위험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주어야 하고, 동의서 취득 후에도 경과기록지에 관련 내용을 작성해 설명의무 위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이 제시된다.

  • 의료진, 수술 결정시간 충분히 안주면 배상책임2008-10-27

    해석·평가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은 점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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