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망인을 입원시켜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하며 치료하던 중 망인이 회복실에서 사망함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5가단5418 손해배상(의) 원 고1. **** (******-******) **** 2. **** (******-*******) **** 3. **** (******-*******) **** 4. **** (******-*******) **** 5. 남*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 **** 내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4. 30. 판 결 선 고2008. 5. 28. - 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838,77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5. 4. 21.부터 이 사건 판 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의 *에서 ‘****’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망 ****은 위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의 사망 경위 (1) ****은 오토바이를 세우면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2005. 4. 17. 06:00경 ****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통증을 느껴 같은 날 21:30 - 22:00경 119 구급차량으로 피고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피고는 엑스 레이 촬영 후 **성의 증상을 퇴행성 관절염, 척추강협착증 및 제4요추 압박골절이 심 한 것으로 진단하고 위 병원 ****에 입원시킨 다음 허리의 통증을 줄이는 무통주 사(Pain Pump, 트롤락)와 진통소염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 등을 투여하였다. - 3 - (2) 피고는 같은 날 23:30경 ****의 혈압이 낮다는 간호사의 보고를 받고 문진 및 심전도 검사(EKG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고혈압 환자인 ****이 내원 전에 혈압약 2 봉지를 복용하였다는 말을 듣고 간호사에게 ****에 대한 무통주사의 투여를 중지시키 고 혈압 상태를 계속 관찰하도록 지시하였다. (3) 한편, ****에서 2005. 4. 17. 07:01경 체크한 ****의 혈압은 150/90mmHg이었고, 피고 병원에서 체크한 혈압은, 같은 날 22:30경 64/54mmHg, 2005. 4. 18. 08:00경 80/50mmHg, 같은 날 18:00경 84/53mmHg, 같은 날 24:00경 90/80mmHg로서, 입원일인 17. 22:30 이후부터 18.까지의 이틀 동안은 저혈압 상태를 보이다가 같은 달 19.부터 20.까지는 110-150/60-80mmHg으로 비교적 정상적인 혈 압 상태를 유지하였다. (4) ****은 피고 병원 ****에 입원해 있던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밤에도 소 리를 질러 주위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2008. 4. 20. 12:00경 위 병 원 3층 회복실로 옮겨졌다가 다음 날인 21. 06:20경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자, 당직 간호사인 ****이 회복실에 들어가 ****의 양쪽 다리를 약 10분 동안 맛사지를 한 후 ****으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간호사실로 돌아온 다음 같은 날 08:00경 ****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회복실에 들어갔다가 ****이 사망한 상태로 누 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5) 한편,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허리 및 어깨 통증 외 에 구토, 호흡곤란, 발한, 어지럼증 등의 증세는 보이지 않았다. 다. 부검 결과 2005. 8. 31.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는, ‘제4요추골의 압박 - 4 - 골적을 사인으로 볼 수는 없고, 심장에서 고도의 심비대 및 석회화를 동반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이고, 좌심실 및 우심실에서 광범위한 심근의 섬유화를 보이며, 조직 검사상 심근경색에 합당한 소견을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을 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였다. 라. 수사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변사사건에 대해 내사종결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1, 2, 3, 18, 19, 23, 24, 26, 27, 28, 29, 30, 36, 37, 38,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직후부터 약 20시간 동안 갑자기 혈압이 떨어 지는 일명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는 ****이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과 피고가 투여한 무통주사 및 진통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 등의 약물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렇다면 피고로서는 ****이 쇼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혈압상승제 등을 투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나아 가 ****은 입원 치료 중에 좌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심근경색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유력한 증세인데도 피고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쇼크 상태에 있던 ****을 방치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의 자녀들 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한다. - 5 - 나. 판단 살피건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을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의료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 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 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진료상의 과실 여부는 그 의사가 환자 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환자에게 발생 가능 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를 실시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7, 을 1호증의 1,2, 을 2호증의 36,37, 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2005. 4. 23.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 경색으로 검안한 이후 같은 달 25. 망인의 유가족들과 사이에 도의적 차원에서 망인의 장제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망인의 유가족들에 지급하되, 향후 부검결과에 따라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보상 문제에 대해 재협의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실 시된 부검에서는 피고의 검안 결과와 동일하게 급성심근경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그 사인을 밝힌 사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소페낙은 디클로페낙이라는 비스테로이드 성 진통소염제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도, 강하시킬 수도 있으므로 고혈압 환자에게는 - 6 - 신중하게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쇼크란 신체의 각 세포로 혈액이 관류되지 못하 는 상태로서 산소 및 영양소의 공급이 저하된 임상증후군으로 혈압 그 자체만으로는 쇼크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고, 다만 평소의 수축기 혈압이 120mmHg를 유지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80mmHg 이하로 유지되거나, 또는 평균혈압이 60mmHg 이하이면 쇼크를 의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혈압의 강화와 동시에 빈맥, 과호흡, 식은 땀, 체온저하, 의식혼탁, 소변량 감소 등의 여러 증상이 동반될 때에 쇼크로 정의할 수 있 으며, 망인의 경우 혈압의 절대적 수치로는 쇼크로 판단할 수는 없고, 망인에게 그 외 에 다른 임상적 증상이 동반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혈압의 수치 외에 제시된 다른 자료가 없어 망인의 상태를 쇼크 상태로 보아야 할 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이 어렵 다’는 취지로 그 의견을 밝힌 사실, 일반적으로 진통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은 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으로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과민반응으로 혈압강하 작용을 일 으킬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 의 경우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다음 날까지 비교적 저혈압 상태를 보였으나 쇼 크의 임상적 증상인 체온저하, 발한, 호흡곤란, 의식혼탁 등의 증세를 보이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당시 망인이 의학상 ‘쇼크’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나아가 위와 같은 망인의 저혈압 상태가 피고가 투여한 무통주사 및 진통제인 소페낙(디클로 페낙) 등의 약물에 기인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이 입원하고 약 1-2 시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피고의 지시로 망인에 대한 무통주사의 투여가 중지되 었고, 일반적으로 소페낙의 경우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물로 알려져 있어 피고가 망인 에게 위 약물을 투여한 행위를 두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서 벗어난 진료 방법이 - 7 - 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점, 입원 후 이틀 동안은 망인이 저혈압 상태를 보였으나 사망 이틀 전부터는 비교적 정상적인 혈압 상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사망 이틀 전 의 저혈압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망인이 좌 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하여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에게 심근경색 여부를 진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피고에게 불가능이나 다름없는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검안한 이후 피고와 원고들이 향후 망인의 신체를 부 검하여 그 부검 결과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보상 문제에 대해 재협의하기 로 약정한 것은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인이 새로이 밝혀진 경우에만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묻기로 약정한 것으 로 봄이 상당한 점, 기타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만 66세)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진료상의 부주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 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조은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