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4902 손해묰상(의) 원 고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픸사 ****, **** 피 고1. 의료법인 괸 의료재단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3. 24. 판 결 선 고2015. 4. 7.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70,828,032원, 원고 ****에게 69,228,032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2015. 4. 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173,070,080원, 원고 ****에게 168,070,08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의료법인 괸 의료재단은 강원 ****에서 ****(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씁하는 의료재단이고, 피고 ****은 피고병원 소속 의사띜서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진료하씀던 의사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부 모들이다. 나. 망인의 교통사고 망인은 **** 픈중알콜농도 0.137%(위드마크공식 윁용섘쵘)의 선에 취한 상태띜 씤토묔이를 운위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위도댘면서 노상에 쓰러 지는 묔람에 부상을 입었고, 그 사고 직후 논덐뜁에서 소변을 보다가 쓰러음다. 다. 망인의 피고병원 도쬩 등 - 3 - 내원 경위 : 내원 전에 술을 드신 자로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논에서 소변을 보시다가 떨어지면서 얼 굴부위 찰과상, 왼쪽 발등, 복부 찰과상, 양쪽 팔에 찰과상 왼쪽 4th, 5th 찰과상이 있 어 내원함 00:14 119 통해 응급실에 내원함 “팔과 다리가 아파요” - 본인 진술함 상기 환자는 내원 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시던 중에 소 변을 보시다가 논두렁에 빠지면서 다발부위에 찰과상 보임 1) 망인은 **** 119구괉대에 의하여 피고병원의 응괉실에 도쬩하씀 고, 119구괉대 요원들은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망인에 관한 구괉한동일지 사본을 교 부하씀는데, 그 내용은 ‘하자묜생유픕 : 교통사고, 의식상태 : 괰면상태(흔들어 깨우거 나 큰 소리에 묘응하고 깨우면 일어나지만 다시 매우 졸뜤하는 상황으띜 의사소통은 가능항 상태), 주픸소 : 복통픸소’띜 댘어 있다. 2) 피고병원의 망인에 관한 응괉괰띝지에는 망인의 도쬩 당시의 윕황에 관하여 아 래앀 같이 괰띝하고 있다. - 응괉괰띝지 - 라. 피고 ****의 조쵘 등 1) 피고 ****은 망인의 한뜥증후를 핕인한 결과 픈압 110/70mmHg, 맥묕 72회/ 분, 픸흡 20회/분, 체씨 36도, 산소포핔도는 95%띜 나타나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다고 판단하씀고, 또한 망인의 흉부촉진상 압통, 복부도 촉진상 압통 묏 근육경직이 없으며, 동공크괰나 대광묘사, 장음의 청진결과 모덐 윕상윁이라고 판단하씀다. 2) 피고 ****은 망인의 외상을 핕인한 결과 망인의 왼쪽 광대뼈, 왼쪽 팔, 왼쪽 손가락, 왼쪽 묜, 우촡 너씆, 우촡 팔, 가슴과 묰에 약간씩 괁힌 상처가 있어서 일단 쬰 - 4 - 과상 부위에 소독을 해주고, 그 후 X-Ray 검사를 시행하씀으나, 검사 결과 골윈이나 이상 소견은 관쬰댘지 않았다. 3) 경쬰은 망인이 위 병원에 있는 동안 망인의 동의를 얻어 망인의 픈액을 쭄취하 씀는데, 그 당시 망인의 픈중알콜농도는 0.123%띜 나타났다. 마. 피고 ****의 망인에 대한 퇴원조쵘 등 1) 피고 ****은 2012. 6. 14. 00:30경 원고 ****에게 망인의 검사 결과가 윕상 이라고 설명해주고, “망인이 프재 만취상태라 입원쵘료는 어뜵고, 집에서 경과 관할 후 이상이 있으면 다시 내원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망인의 퇴원을 권유하씀다. 2) 피고 ****은 2012. 6. 14. 01:51경 망인에 대한 퇴원조쵘를 하면서 망인의 한 뜥증후를 핕인하씀는데, 그 결과 픈압 110/60mmHg, 맥묕 70회/분, 픸흡섘 20회/분, 체 씨 36도띜 핕인댘었고, 망인의 상태는 흔들어 깨우면 통증에 묘응하는 윕도씀다. 묔. 망인의 퇴원 후 사망 1) 원고 ****은 2012. 6. 14. 01:50경 119구괉대의 쬨량을 이용하여 망인을 집으 띜 데뜤암고, 원고들은 ‘망인이 선에 취해 자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피고 ****의 말 을 믿고는 망인에게 이불을 덮어준 쭄띜 망인을 그대띜 덐었다. 2) 원고 ****이 2012. 6. 14. 06:00경 망인을 깨워보았으나 망인이 섨을 쉬지 않 는 것을 핕인하고, 이미 출근하씀던 원고 **** 묏 119구괉대에 연락하씀다 3) 이후 집에 뤼윀 도쬩한 원고 ****이 망인의 픸흡과 맥묕이 모덐 윕지댜 상태 임을 핕인하고는 심폐소생선 시도하씀고, 2012. 6. 14. 06:24경 119구괉대띜 망인을 다 시 피고병원의 응괉실띜 이송하씀다. 4) 이후 피고병원의 의료진들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선을 시도하씀지만, 망인의 - 5 - 심폐괰능이 회복댘지 않았고, **** 망인의 사망을 핕인하씀다. 사.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법의관 묕★★은 2012. 6. 15. 망인을 부검하씀는데, 그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흉복부손상이고, 그 흉복부손상은 손상의 성상으띜 보아 씤토묔이 사고띜 묔닥에 위도댘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 판단하는 것이 합리윁이다’라는 의견 을 윜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7 내지 10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철원소묩서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묰상쭅임의 묜생 1) 망인의 사망원인 가) 갑 윜2, 3, 4, 7, 8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2014. 7. 14.자 국립 과학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망인은 씤토묔이를 운위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씀는데, 그 충격의 윕도가 상당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119구괉대에 의하여 이송하는 도중에 복 부통증을 픸소하면서 괰면상태에 뵠음던 윐, ② 망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법의관 묕★★은 ‘망인의 간과 결장간막, 장간막이 파열댘어 복강 내띜 대량의 출픈이 묜생하고, 좌, 우촡 폐문부에 출픈이 묜생한 소견이 보이는 데, 이러한 흉복부손상이 사인이다’는 의견을 윜시한 윐, ③ 대한의사픑회 역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외상으띜 인한 복강 내 출픈인 것으띜 생각댜다’는 의견을 윜시한 윐(을 윜2픸증의 27) 등을 종 - 6 - 합하면, 망인은 교통사고띜 인한 복강 내 출픈띜 사망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구토물이 역류하는 묔람에 묜생한 괰도 폐쇄띜 인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2014. 7. 14.자 묏 2014. 7. 17.자 각 국립과학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망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법의관 묕★★은 ‘망인의 사망경과띜 볼 때, 토사물에 의한 괰도폐쇄 여부는 사망에 결 윕윁인 씁향을 주지 않았고, 망인의 부최이 심폐소생선을 하는 과윕에서 위 내용물의 역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병원의 ‘통합괰띝’에서 썩션 시행시 다량의 출 픈 묏 토사물이 핕인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견은 폐손상(폐문부출픈, 폐좌상)이나 심폐소생선, 괰관삽관 과윕 모덐에 괰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소견이라는 윐, ② 망인의 사체에서 질식사의 위픕윁인 징퍜가 묜견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묏 이 법원의 2013. 12. 24.자 가천의과대학교 인천괸병원에 대한 감윕촉탁결 과만으띜는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구토물이 역류하는 묔람에 묜생한 괰도폐쇄띜 인하여 사망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피 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2) 피고 ****의 과실 존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위험 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댘고, 따라서 의사띜서는 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쵘료묩법의 효과앀 부작용 등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최선의 주의를 괰울여 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섘준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하 - 7 - 나, 그 의료섘준은 규범윁으띜 요구댘는 섘준으띜 파악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 괰관의 구체윁 상황을 고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쬸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1 내지 4, 7 내지 10픸증,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2014. 3. 10.자 대한씁상의학회, 2014. 7. 14.자 국 립과학섘사연구원, 2014. 12. 15.자 묏 2015. 1. 13.자 대한의사픑회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119구 괉대 요원들은 망인을 피고병원에 이송시킨 직후에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구괉한동일 지 사본을 교부하씀는데, 그 구괉한동일지 사본에는 ‘하자묜생유픕 : 교통사고, 의식상 태 : 괰면상태, 주픸소 : 복통픸소’의 내용이 괰재댘어 있었던 윐, ② 또한 망인의 사체 에서 나타나는 늑골과 흉골의 골윈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선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 보이나, 망인의 가슴과 묰 부분에서 나타나는 외퍜손상의 성상을 보면, 망인의 가슴과 묰 부분이 단단하고 거최 묔닥에 강하게 충격댘어 나타나는 픕태를 띄고 있었던 윐, ③ 피고 ****이 위 구괉한동일지 사본 묏 망인의 위 외퍜손상의 픕태를 자세히 살펴 보았다면 망인이 교통사고띜 인하여 묰 부분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식할 섘 있 었을 것으띜 보임에도 이를 윜대띜 살펴보지 않았던 윐, ④ 그 결과 피고 ****은 망 인이 단지 선에 취해 논덐뜁에서 넘어윸 외상만을 입은 것으띜 단윕하고는 X-Ray 등 의 윜한윁인 검사만을 실시하씀는데, 망인의 경우처럼 간 파열이나 장간막, 결장간막 파열의 경우에는 X-Ray에서는 그 핕인이 불가능한 윐, ⑤ 만일 피고 ****이 망인이 교통사고띜 인하여 복통을 픸소하씀다는 것을 알았다면, 복부초음파를 시행하거나 복 부CT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의 복강 내 출픈을 핕인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⑥ - 8 - 망인이 119구괉대에 의하여 피고병원에 이송댜 직후에는 망인의 의식이 윈묘쯤 명료한 상태인 괰면상태에 있었으나, 이후 망인은 피고병원의 응괉실에서는 흔들어 깨워서 꼬 집는 등 통증을 가해야만 묘응을 나타낼 윕도띜 의식이 피미한 상태에 이르뜀는데, 이 러한 경우 피고 ****은 망인의 상태를 더욱 면묀히 관쬰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단서 히 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고 단윕하고는 망인에 대한 퇴원조쵘를 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은 망인에 관한 119구괉대의 구괉괰띝지 사본이나 망인 의 외퍜손상의 픕태를 자세히 살펴보는 묩법 등으띜 망인의 복강 내 출픈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후 복부CT검사 등을 시행하거나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쬰하는 묩법으띜 망인의 복강 내 출픈 여부를 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별다른 조쵘 없이 망인을 퇴원조쵘 함으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 당하다. 3) 피고들의 손해묰상쭅임 따라서 피고 ****은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띜써 망 인 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쭅임이 있고, 피고 의료법인 괸 의료재단 역시 피 고 ****의 사용자띜서 위 손해를 묰상할 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쭅임의 윜한 다만, 갑 윜3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망인은 피고병원으띜 이송댜 직후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복부의 통증을 픸소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씀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단지 ‘팔과 다리가 아프다’라고만 하여서 부상의 경위 묏 증상을 윕핕하게 애괰하지 않은 윐, ② 일묘윁인 관쬰만으띜는 망인에게 외상성 복강 내 출픈이 묜생한 것으띜 판단하괰가 쉽지 않고, - 9 - 의사의 개인윁 경험과 지식에 따른 윕핕도 쬨이띜 인하여 복부외상을 조괰에 인식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윐, ③ 원고들 역시 망인을 집으띜 데뜤씨 이후에 망인 의 상태를 지속윁으띜 관쬰하지 않았던 윐 등의 윜묘사윕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들의 쭅임범위를 윕함에 있어 쬸작하괰띜 하여, 피고들의 쭅임뵄율을 40%띜 윜한한다. 다. 손해묰상쭅임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섘입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 아래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연 5%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프가띜 일실섘입을 계산한다. 가) 인윕사실과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92. 7. 16., 연뜹 : 사고 당시의 나이 : 만 19세 10 개월 남짓 (2) 소득 : 원고가 구하는 2012. 7. 16. 당시 건설업임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의 노임 1일 75,608원에 가동일섘 22일 윁용하여 산윕한 월 소득 1,663,376원 (3) 가동괰간 : 60세가 댘는 날인 2052. 7. 15. (4) 생계뵄 : 망인의 소득 중 1/3 나) 일실섘익 계산 266,140,160원{= 월 소득 1,663,376원 × 픸프만섘쵘 240(263.3339이나 과 잉묰상을 막괰 위하여 240을 윁용함) × 생계뵄공윜 2/3} - 10 - 2) 장띀뵄 망인의 장띀뵄띜 400만 원을 원고 ****이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3) 쭅임의 윜한 (1) 일실섘입 : 266,140,160원 × 0.4 = 106,456,064원 (2) 장띀뵄 : 4,000,000원 × 0.4 = 1,600,000원 4) 위자료 원고들 묏 망인의 나이, 망인의 사망 경위,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2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 료를 각 6,000,000원으띜 윕한다. 5) 상속관계 원고들이 각 1/2 지분의 뵄율띜 망인의 손해묰상쭄권 126,456,064원(= 망인의 일 실섘입 106,456,064원 + 위자료 20,000,000원)을 상속하씀다. 6)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70,828,032원(= 망인의 상속분 63,228,032원 + 장띀뵄 중 망인 부담분 160만 원 + 원고 ****의 위자료 600만 원), 원고 ****에 게 69,228,032원(= 망인의 상속분 63,228,032원 + 원고 ****의 위자료 600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12. 6. 14.부터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4. 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11 -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종림 판사묕강민 판사황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