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03-18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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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7381 민사 사건(2014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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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2월 18일 저녁, 망인은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병원에 처음 방문해 혈액검사를 받고 수액과 구토 억제제를 맞은 뒤 증상이 좋아져 귀가함.
  • 같은 날 밤과 다음 날 새벽에 구토 증상이 다시 나타나 2월 19일 새벽 4시 32분에 ○○병원에 다시 방문했으나, 당시 생체징후가 정상 범위에 있고 8시간 전 혈액검사 결과도 정상이어서 추가 검사는 하지 않고 일반 병실에 입원시킴.
  • 2월 19일 오전 5시 50분경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호흡 곤란과 복통을 호소했고, 오전 7시 45분경 혼수상태에 빠짐.
  • 이후 혈액검사에서 대사성 산증과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오전 11시에 □□병원으로 옮겨져 뇌 CT와 요추천자 검사 등을 받았으며, 바이러스성 뇌염 가능성으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함.
  •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1년 3월 8일 저녁에 간부전, 심부전, 호흡부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원고들은 두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을 방문해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자, 원고들은 병원 측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구토 억제제와 수액을 투여했고, 증상 호전 시 수액을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으며, 고칼륨혈증 진단 후 적절한 치료도 시행함.
  • 혈액검사 결과 고칼륨혈증이 있었으나 심전도 검사에서 부정맥 등 이상 징후가 없었고, 검사 오류 가능성도 있어 약물중독이나 고칼륨혈증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2차 내원 당시 망인의 생체징후가 정상 범위였고, 추가 검사 없이 일반 병실에 입원시킨 점도 의료진의 판단 범위 내로 인정됨.
  • □□병원 의료진은 뇌 CT와 요추천자 검사를 실시하고, 바이러스성 뇌염 가능성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시도함.
  • 원고들이 주장한 치료 지연이나 요추천자 검사로 인한 뇌탈출 등의 과실 증거가 부족함.
  • 전체적으로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원인과 사망에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망인은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을 두 차례 방문해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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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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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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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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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48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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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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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98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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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6나10656·광주지방법원·2018-06-22·2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가 진정 위내시경을 받는 중 프로포폴 70mg을 투여받은 뒤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3978·대구지방법원·2007-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환자의 뇌 MRI를 정상인데도 뇌연수막 전이로 잘못 판독해 불필요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4556·광주지방법원·2007-11-0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238514·서울남부지방법원·2021-05-07·1심·원고 승소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64222·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21719·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9913·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환자에게 관상동맥 확장 시술을 하던 중 좌주간지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64791·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암 환자의 부신종양 의심 소견에도 정밀검사 없이 무릎 관절염 치료만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33199·인천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일부 승소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6140·부산지방법원·2008-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4561·부산고등법원·2007-10-18·2심·원고 패소

담낭염 의심 환자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와 LDH 수치가 높았지만 의료진은 급성 담낭염으로 판단해 담낭절제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50352·광주지방법원·202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5418·춘천지방법원·2008-05-28·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망인을 입원시켜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하며 치료하던 중 망인이 회복실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15449·울산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137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21780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26·1심·기각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위팔 혈관 연결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고, 수술 뒤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5700·부산지방법원·2008-09-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진료 과실로 자녀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석) 【피 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외 1인) 【변론종결】2014. 3.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소외 5(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피고 ○○의료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轉院)하여 치료 중 사망한 자이다. 원고들은 망 소외 5의 부모이다. 나. 망인의 치료 및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1. 2. 18.경부터 두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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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대법원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술 당일 40분 전에 뇌졸중 위험을 설명한 것은 환자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술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어야 하며, 위험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동의서 취득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경과기록지에 설명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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