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 2011년 2월 18일 저녁, 망인은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병원에 처음 방문해 혈액검사를 받고 수액과 구토 억제제를 맞은 뒤 증상이 좋아져 귀가함.
• 같은 날 밤과 다음 날 새벽에 구토 증상이 다시 나타나 2월 19일 새벽 4시 32분에 ○○병원에 다시 방문했으나, 당시 생체징후가 정상 범위에 있고 8시간 전 혈액검사 결과도 정상이어서 추가 검사는 하지 않고 일반 병실에 입원시킴.
• 2월 19일 오전 5시 50분경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호흡 곤란과 복통을 호소했고, 오전 7시 45분경 혼수상태에 빠짐.
• 이후 혈액검사에서 대사성 산증과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오전 11시에 □□병원으로 옮겨져 뇌 CT와 요추천자 검사 등을 받았으며, 바이러스성 뇌염 가능성으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함.
•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1년 3월 8일 저녁에 간부전, 심부전, 호흡부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원고들은 두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을 방문해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자, 원고들은 병원 측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구토 억제제와 수액을 투여했고, 증상 호전 시 수액을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으며, 고칼륨혈증 진단 후 적절한 치료도 시행함.
• 혈액검사 결과 고칼륨혈증이 있었으나 심전도 검사에서 부정맥 등 이상 징후가 없었고, 검사 오류 가능성도 있어 약물중독이나 고칼륨혈증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2차 내원 당시 망인의 생체징후가 정상 범위였고, 추가 검사 없이 일반 병실에 입원시킨 점도 의료진의 판단 범위 내로 인정됨.
• □□병원 의료진은 뇌 CT와 요추천자 검사를 실시하고, 바이러스성 뇌염 가능성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시도함.
• 원고들이 주장한 치료 지연이나 요추천자 검사로 인한 뇌탈출 등의 과실 증거가 부족함.
• 전체적으로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원인과 사망에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망인은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을 두 차례 방문해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