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종원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0%원고 우세
일부 승소 6(6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13가합10461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25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2.0억원)
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2가합17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10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76만원 / 청구 3,276만원)
2013가합10419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6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3.4억원)
2012가합23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19
재건축조합의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상가 공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00만원)
2012가합10376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12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뒤 5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계속 교정을 진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2,000만원)
2013가합10199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5
건물 대지 공유자 일부인 원고가 지하 주차장 관리·운영권 및 사용권한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12가합2211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30
망인의 직무상 질병 사망 여부 및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2.5억원)
2012가합718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23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2.3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