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104197 임대차보증금 원 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 피 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1. 19. 판 결 선 고2013. 11. 2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40,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2 - 34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받 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15.부터 2012. 4. 14.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3. 1. 9.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2013. 1. 10. 피고에게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3 -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3. 1. 9.자 해지의 의사표 시가 2013. 1. 10.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민법 제639조, 제635조에 따라 그로부터 1월 이 지난 2013. 2. 11.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임차보증금 34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 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원고가 향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는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시이행관계에 기초한 피고의 항변권이 소멸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미리 그 이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 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 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 - 4 - 의 이 부분 소는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진 후 구체적으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성립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종료 및 그에 따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에 관하여 전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34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종원 판사나원식 판사강나래 - 5 -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40층 업무시설, 판매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1,809.973㎡, 1층 207.500㎡, 2층 1,790.420㎡, 2층 40.919㎡, 2층 34.016㎡, 2층 99.304㎡, 3층 1,429.052㎡, 3층 34.016㎡, 3층 217.431㎡, 3층 내지 19층 각 723.475㎡, 20층 436.275㎡, 20층 74.160 ㎡, 20층 164.249㎡, 21층 내지 40층 723.4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대 10184.6㎡ 2. **** 대 1370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401호 철근콘크리트조 94.387㎡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23889.6분의 17.89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