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7183 손해배상(의) 원 고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1. **** (57-2) 2. **** (83-1) 3. **** (86-2)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 피 고1. **** 서울 2. **** 서울 3. 학교법인 B 서울 대표자 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4. 2. - 2 - 판 결 선 고2013. 4. 23. 주문 1. 피고 ****, 학교법인 B은 각자 원고 ****에게 8,571,428원, 원고 ****, ****에게 각 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7. 2. 12.부터 2013.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 학교법인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에 대한 각 청 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학교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 학교법인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147,348,539원, 원고 ****, ****에게 각 91,565,693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4. 5.부터 이 사건 2012.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3 -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 ****(이하 ‘****’이 라 한다) 및 **** ****(이하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은 ****의 이비인후과 의사, 피고 ****는 ****의 방사선종양외과 의사이다. 2)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경부터 **** 및 ****(이하 위 두 병원을 합쳐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비부비동암종 등으로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1. 9. 22.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과 자녀 들인 원고 ****, ****이 있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망인에 대한 진료 경위 1) 망인에 대한 2005.경 비부비동암종 등 치료 망인은 2005. 4. 5.경 잦은 코막힘 증상으로 ****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 의 료진으로부터 양측 만성 부비동염, 양측 폴립, 비중격 만곡증, 양측 만성 비후성 비염, 우측 비부비동 암종 진단을 받았다. 이에 망인은 2005. 4. 6. 피고 ****로부터 양측 내 시경적 부비동 수술, 양측 폴립절제술, 비중격 교정술, 양측 하비갑개 성형술을 받고, 2005. 4. 9. 퇴원하였다. 2) 망인에 대한 2007.경 부비동 재수술 및 방사선 치료 망인은 2006. 12. 26. 비출혈 증상을 호소하며 ****에 내원하여 다시 우측 비 부비동암 진단을 받고 2007. 1. 19. 피고 ****로부터 우측 비강에 있는 폴립양 종물을 제거하는 양측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2007. 1. 24. ****에서 퇴원한 다음 2007. 2. 12.부터 2007. 4. 9.까지 ****에서 피고 ****로부터 36회에 걸쳐 방사 선 치료(이하 '이 사건 방사선 치료‘라 한다)를 받았다. - 4 - 3) 망인의 2008.경 좌측 신체부위 약화 증상의 발생 망인은 2008. 7. 8.경 ****에 내원하여 ‘2007.말경부터 눈 위를 걸어보니 왼쪽 발자국이 끌리고 걷는 모습이 남 보기에 흉할 정도로 신체의 좌측 부위가 약화되었다’ 고 호소하였다. 이에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부비동 CT검사, 뇌 MRI검사를 실 시한 결과 비부비동암의 전이나 재발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우측 연수 경색이 의심된다 고 진단하고, 뇌졸중 치료제인 아스트릭스, 뉴로메드 등을 처방하였다. 4) 망인의 상태 등 망인은 2008. 7.경부터 **** 내지 서울***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 좌측 신체부 위 약화 증상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2011. 6. 3. 기준으로 옷 입기, 휠 체어 타기 등은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나 계단 보행은 불가능할 정도의 중등도의 장애 를 갖게 되었고, 맥브라이드표 14 뇌, 두부, 척수 III-D항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100% 로 인정되었다. 그 후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1. 9. 22. 사망하였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비부비동암 부비동, 즉 두개골 내의 콧구멍과 통하여 점막으로 덮여진 공간에 암세포가 발 견되는 질환을 말한다. 초기 증상은 비부비동염과 유사하여 조기 발견이 어렵고, 대부 분 진행되어서 늦게 발견되므로 예후가 일반적으로 불량하다. 이에 대한 치료는 악성 종양 절제술이 이상적이고 수술요법 외에 수술 전후 방사선 치료와 필요한 경우 보조 적 항암요법을 병용한다. 2)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 조사(照射) 기준 선량으로 TD5/5(Tolerable Dose) 수 - 5 - 치를 참고한다. 이는 치료를 위하여 방사선 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조직의 허용치 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 기관별로 5년 내에 5%의 확률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방사선 량을 표시한다. 그 중 뇌간에 대한 방사선 조사에 있어서의 TD5/5 수치는 뇌간의 1/3 이 조사받은 경우 60Gy 1) , 뇌간의 2/3가 조사받은 경우 53Gy, 뇌간의 3/3이 조사받은 경우 50Gy이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뇌간에 괴사, 경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8호증, 을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대학교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J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 ****로부터 비부비동암 수술을 받은 후 피고 ****로부터 방사선 치료 를 받았는데 위 피고들은 방사선 치료를 함에 있어서 뇌간에 6,000cGy 이상의 방사선 을 조사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허용치 이상의 방사선을 조사하였다. 또한 피고 김 00, ****는 망인에게 이 사건 방사선 치료로 인한 뇌간의 손상 가능성 및 그로 인한 합병증과 부작용 등의 문제점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 ****, ****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망인의 뇌간이 손상되어 좌측 부전마비가 발생하였고, 결국 망인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 ****, ****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법인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 로서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그레이, 방사선 흡수선량의 단위로서 방사선이 어떤 물질 1㎏당 1줄(Joules)의 에너지가 흡수될 때의 선량을 말 한다. 1Gy는 100cGy(센티그레이)이다. - 6 - 피고 ****는 망인에게 의학적으로 뇌간에 허용되는 방사선 조사량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방사선 치료를 하였으므로 망인의 좌측 부전마비는 항암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불 가항력적인 후유증에 해당하고, 좌측 부전마비가 이 사건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 발생 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 ****는 이 사건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방 사선 치료 동의서’를 통하여 방사선 치료의 내용과 합병증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 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방사선 치료상 과실의 유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J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 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는 망인에게 2007. 2. 12.부터 2007. 4. 9.까지 36회에 걸쳐 하루에 180cGy씩 합계 6,480cGy의 방사선을 망인의 코 주위에 조 사한 사실, 피고 ****는 2010. 7. 26. 망인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 후 방사선 후유증으 로 의심되는 척수장애가 발생하여 좌측 편측부전마비가 발생된 상태’라고 진단한 사실, Y대학교 의과대학 ***스병원 신경과 소속 의사 김▲▲도 2010. 8. 23. 망인에 대하여 ‘신경학적 진찰 결과 좌측에서 상운동신경원 징후가 관찰되고 두부 MRI 검진상 연수부 에서 T2 고신호강도 소견을 보여 방사선 조사에 의한 변화로 해석되는바, 망인의 위 징후는 방사선 치료와 연관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진단한 사실, 이 사건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망인의 뇌간에 6,000cGy 이상의 방사선이 아주 작은 부위에 조사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인의 뇌간에 조사된 방사선량은 원고들이 제출한 진료기록(갑 4호증)에 따르면 최대값 - 7 - 5,453.1cGy, 평균값 3,740.8cGy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1호증)에 따르면 최 대값 5,292.4cGy, 평균값 3,705.8cGy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방사선의 조사량은 신체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미세 잔존암을 제거할 수 있는 방사선량 인 최소 5,000cGy 이상을 조사하고, 종양 절제 부분에 병소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7,000cGy 이상의 방사선을 조사하기도 하는 점, ② 망인과 같이 비부비동암 수술을 받 은 후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 비부비동에 방사선 조사를 하게 되고, 뇌간에까지 악 성 종양이 전이된 경우가 아니라면 뇌간을 포함시켜 조사하지는 않지만 방사선 치료 장비의 한계로 인하여 뇌간에도 어느 정도의 방사선이 조사되는 것은 불가피한 점, ③ 특히 비부비동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는 안구에 방사선이 조사될 경우 방사선에 저항성 이 없는 안구의 미세혈관이 파괴되어 망막병증이나 시신경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이를 피하여 조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방사선 치료에 해당하여 약간의 초과 조사는 허 용될 수도 있는 점, ④ 뇌간이 방사선 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6,000cGy 이상의 방 사선은 피하는 것이 보통이나 원.피고들이 제출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뇌간에 조사된 방사선량의 최대값은 5,292.4cGy 내지 5,453.1cGy로서 6,000cGy 미만일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J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라 망인의 뇌간에 6,000cGy 이상의 방사선이 조사되었다 하더라도 위 허용치를 넘는 뇌간의 용적은 아 주 작은 부위에 불과한 점, ⑤ 방사선이 조사된 신체 기관의 용적이 작을수록 허용 방 사선량(TD5/5 수치)도 늘어나는데, 뇌간의 경우 TD5/5 수치는 뇌간의 1/3이 조사받은 경우 6,000cGy이므로, 뇌간에 대한 직접적인 방사선 조사가 아니어서 6,000cGy 이상 조사받은 뇌간의 용적이 1/3보다 현저히 작은 부위에 불과한 이 사건 방사선 치료에 - 8 - 있어서는 그 허용 방사선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⑥ 뇌간은 척수나 뇌 실질에 비해 방사선에 상대적으로 잘 견딘다고 알려져 있고, TD5/5 수치 기준에 따라 뇌간에 6,000cGy 이하의 방사선을 조사하여도 5년 내에 5%의 확률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TD5/5 수치 기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방사선을 조사한 과 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 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 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 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러한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 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 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 9 -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 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 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9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피고 ****는 이 사건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에 앞서 망인으로부터 방사 선 치료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 위 방사선 치료 동의서에는 치료부작용이라 는 제목 하에 ‘만성합병증 6) 뇌신경병증: 뇌의 일부가 괴사되거나 신경의 일부가 손상 받아 기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방사선 치료 동의서는 피고 병원이 두경부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출력물인 점, ② 통상 환자에게 설명 을 하는 경우 설명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별표, 동그라미 등의 표시를 함으로써 설명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데, 방사선 치료 동의서에는 급성합병증 중 ‘1) 피부변화, 2) 점막 염, 3) 입맛의 변화’ 및 만성합병증 중 ‘4) 림프부종, 5) 저작장애’ 부분의 제목에만 밑 줄이 그어져 있을 뿐이고, 망인에게 발병한 뇌간 손상에 관련된 만성합병증 중 ‘6) 뇌 신경병증‘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하여 망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점, ③ 더욱이 피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방사 선 치료 동의서(을 8호증)에는 당초 방사선 치료 동의서(갑 9호증)에는 없었던 ‘만성합 - 10 - 병증 6) 뇌신경병증: 뇌의 일부가 괴사되거나 신경의 일부가 손상받아 기능장애를 일 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양 쪽에 별표 표시가 되어 있어 마 치 피고 ****가 망인에게 위 부작용을 강조하여 설명한 것처럼 가필하여 기재되어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가 망인에게 이 사건 방 사선 치료의 후유증 내지 부작용으로 뇌간 손상 및 그로 인한 마비 증세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법인은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각 자 망인에게 이 사건 방사선 치료와 관련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에 대하여도 이 사건 방사선 치료와 관련한 설명의 무 위반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나,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참조), ****의 이비인후과 의사 로서 망인에 대한 비부비동암 제거 수술을 시행하고 난 뒤 다른 병원의 방사선종양외 과 의사인 피고 ****에게 방사선 치료를 의뢰한 데 불과할 뿐, 이 사건 방사선 치료를 직접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피고 ****에게까지 위 방사선 치료 관련 설명의무의 부담을 지우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 한 피해를 입히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 11 -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나,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 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 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 48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방사선 치료 당시 망인이 피고 ****로부터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그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함으 로써 이 사건 방사선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제 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좌측 부전마비 로 인한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의 뇌간 손상으로 인한 좌측 부전마비 등을 초래할 치료상의 과실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 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 피고 법인의 책임은 망인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방사선 치료 당시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방사 선 치료의 목적과 내용, 그 과정과 망인의 후유장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 당하다. 또한 위 위자료는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의 각 상속 지분별로 배우자인 원고 ****에게 8,571,428원(2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자녀들인 원고 ****, - 12 - ****에게 각 5,714,285원(20,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씩 각 상속되었다. 한편, 피고 ****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 정에서 요구되는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동일시되어 나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자 본인인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그치는 이상 진료계약의 당사자나 자기결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닌 가족들에 대 하여는 위자료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각 본인의 지위에서 구하는 위자 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 학교법인 B은 각자 원고 ****에게 8,571,428원, 원고 ****, 박 **에게 각 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가 이 사건 방사선 치료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날인 2007. 2. 12.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 고일인 2013.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 고 ****, 피고 법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책임만을 인정하는 이상 위 불 법행위일 이전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 피고 법인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에 대 - 13 - 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종원 판사나원식 판사강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