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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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2가합49237 민사 사건(1993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9월 20일, 망인A는 약사면허 갱신을 위해 OO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고,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담당 의사 소외1이 이를 검토하지 않고 정상 판정을 내림.
- 건강진단 결과 정상으로 처리되어 건강진단서가 발급되었고, 망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감.
- 1991년 4월 7일 갑자기 졸도하여 서울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음.
- 1992년 5월 30일 폐암으로 사망함.
-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이 병원의 과실로 인해 폐암 조기 발견과 치료 기회를 잃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A가 OO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때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담당 의사가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쳤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의사의 과실로 인해 조기 치료와 생존기간 연장, 가족들의 신변 정리 기회를 잃은 점을 인정해 일부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엑스레이 검사 결과에는 폐암 의심 소견이 명확히 있었으나 담당 의사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정상으로 판단한 과실이 인정됨.
- 망인은 이미 폐암 4기 말기 상태였으나, 조기 발견 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생존기간 연장과 가족들이 신변을 정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
-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조기 발견과 치료가 사망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충분히 추정됨.
- 의사의 과실로 인해 망인과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됨.
- 다만, 과실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됨.
핵심 정리
망인이 건강진단에서 폐암 의심 소견을 받았음에도 담당 의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조기 치료 기회를 놓쳤다. 법원은 이로 인해 생존기간 연장과 가족들의 신변 정리 기회를 잃은 점을 인정해 일부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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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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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망인이 급성 신부전과 장폐색 등으로 병원에서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받은 후 사망했다.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망인이 유방 종괴를 발견하고 병원에서 섬유선종으로 진단받았으나 조직검사 권유 없이 추적검사만 권고받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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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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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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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입원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당직의와 주치의가 5시간 동안 연락되지 않아 시술이 지연됨.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충수돌기염 수술 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적절한 관찰 없이 방치되다가 뇌출혈로 사망함
공중보건의가 기침과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기본 검진 없이 감기로 진단하고 약만 처방함.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망인이 척추 수술 후 창상감염과 폐렴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케타민 수면마취를 하고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호흡곤란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가 진정 위내시경을 받는 중 프로포폴 70mg을 투여받은 뒤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유방암 환자의 뇌 MRI를 정상인데도 뇌연수막 전이로 잘못 판독해 불필요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망아가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병원에서 기관흡인을 받던 중 사망함.
정신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복 상의를 이용해 철망에 목을 매 자살 시도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이 부당하게 중단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석면사 제조 근로자에게 방진·집진시설과 방진마스크 필터 교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면 분진에 노출되게 함
마약류 사건으로 체포·수용된 망인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뒤, 유족이 국가의 계호·치료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제기 지체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손해배상 청구
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의사와 선배 간호사의 꾸중·욕설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함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장암 환자의 부신종양 의심 소견에도 정밀검사 없이 무릎 관절염 치료만 진행함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심근경색 환자에게 관상동맥 확장 시술을 하던 중 좌주간지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환자가 사망함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원 중 링겔 주사를 맞은 채 주사병을 들고 혼자 이동하다 넘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음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담낭염 의심 환자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와 LDH 수치가 높았지만 의료진은 급성 담낭염으로 판단해 담낭절제술을 시행함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완치불능인 폐암환자도 발병사실을 알 경우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존기간을 연장하거나 본인 혹은 가족들이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의사가 폐암환자를 건강하다고 진단함으로써 그 같은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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