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 2심2024-10-23 선고검수완료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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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3나24304 민사 사건(2024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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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병명으로 2019년부터 여러 차례 피고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 2022년 1월 5일에도 가족에 의해 보호입원 절차로 다시 입원하였다.
  • 망인은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2022년 3월 18일 오후 4시경 산책을 나갔다가 병동으로 복귀하던 중,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 위치한 창문을 통해 밖으로 추락하였다.
  • 망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36분경 병원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즉시 OO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틀 후인 2022년 3월 20일 새벽 1시 22분경 다발성 외상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의료진이 망인의 돌발행동을 예상하고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고, 창문도 안전장치 없이 쉽게 열려 건물로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 책임과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그리고 병원 소유자·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모두 물어 피고에게 원고 A에게 약 1억 1,231만 원, 원고 B에게 약 1억 981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요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알코올 전문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병동으로 복귀하던 중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창문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보호의무 위반이나 창문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의료진의 보호관찰 의무는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가해 위험 방지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하여 미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입원환자의 사고가 입원기간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게을리 했을 때에 한해 병원이나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망인의 간호 초기 평가지에는 과거 환청·환시 경험이 표시되어 있었지만, 정신증이나 자살시도 경험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주치의 평가에서도 자살위험성은 현재 관찰되지 않는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 입원 중 세 차례 시행된 우울도·불안 척도 검사 결과가 거의 모두 정상 또는 경미한 수준이었고, 망인은 자살 생각이 없다는 설문 항목에 체크하기도 했으며, 병원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다른 환자들과 당구를 치거나 산책하는 등 특별한 문제없이 지내왔다.
  • 의료진은 입원 약 3주 후 망인에게 개방병동으로의 이동을 권유했으나 망인 스스로 폐쇄병동에 남기를 원했던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자유와 안전 사이에서 의료진의 보호의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로, 환자의 자살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예측되지 않는 한 병원의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족으로서는 환자의 상태와 병원의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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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2430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단526212 판결 변 론 종 결2024. 9. 25. 판 결 선 고2024. 10. 23.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2,318,302원, 원고 B에게 109,818,3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에 위치한 알코올 전문병원인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 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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