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경준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4(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24나22510·광주고등법원·2024-11-27
원고들이 피고에게 수수료 지급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2024-10-23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억원)
2023나27808·광주고등법원·2024-10-16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7억원)
2023나25680·광주고등법원·2024-07-17
주식회사 A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으나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억원)
2023나20890·광주고등법원·2024-07-03
골프장 회원들이 일방적 회원계약 해지 통보와 그린피 인상에 반발해 회원지위 확인과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22만원)
2022나23427·광주고등법원·2024-06-05
2007년 약정에 따른 재개발사업 보상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8.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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