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7808광주고등법원 2심2024-10-16 선고검수완료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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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3나27808 민사 사건(2024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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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C으로부터 OO지역 소재 조립식 공장의 물받이 교체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기로 하고, 공사에 필요한 고소작업차를 D에게 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 2018. 11. 11. 10:00경 원고는 인부 2명과 함께 고소작업차의 탑승함(바스켓)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고, D는 무선조종기로 탑승함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있었다.
  • 그 과정에서 탑승함이 전신주 고압선에 닿았고, 탑승함에 타고 있던 원고가 감전되어 신체표면의 20~29%에 이르는 3도 화상과 화상으로 인한 양 팔 절단상 등을 입었다.
  • 피고는 2018. 9. 28.경 D와 고소작업차에 대해 기명피보험자를 D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였다.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원고에게 요양급여 41,171,000원, 휴업급여 80,514,630원, 간병급여 42,629,850원, 장해급여 329,277,290원 등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1,774,792,53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장 물받이 교체공사를 도급받아 고소작업차를 투입해 작업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전신주 고압선에 닿아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차량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에 따라 보험금을 직접 청구했으나, 1심에서 일부 인용됐던 것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 소유자 등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기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던 중 고압선에 접촉해 발생한 것으로, 차량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차량 소유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량 소유자가 운행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했다거나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또한 원고가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은 점, 보험약관상 보상 범위와 피보험자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동차 사고로 다친 사람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려면, 먼저 차량 운행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고 자체가 중대하더라도 운행자의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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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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