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301710대구지방법원 2심2025-12-18 선고검수완료

택시운전사인 원고가 차량을 후진 기어에 놓고 하차하다가 운전석 앞문에 부딪히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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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5나301710 민사 사건(2025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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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피고 보험사와 운전자보험 및 영업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22. 7. 7. 차량을 후진 기어에 놓고 하차하다가 운전석 앞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고관절 후방 탈구 및 좌측 비구 후벽 분쇄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사고 발생 후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상해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일부 보험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시를 후진 기어에 둔 채 내리다가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로 다쳐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상해가 실제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와 추가로 청구한 보험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입은 상해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보험금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현장을 목격한 동료 택시기사가 원고로부터 기어를 잘못 넣어 차가 밀리면서 문에 부딪혔다는 사고 경위를 일관되게 전해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 현장 사진에서 택시 후면 범퍼가 찌그러진 흔적이 확인되었고, 사고 당시 택시가 뒤에 주차된 트럭과 충돌해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 사고 경위의 신빙성이 높다.
  • 응급환자 이송 목적의 문서에 기재된 일부 표현이 다소 다르더라도, 원고가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차량에 부딪힌 사고라고 주장하였고 병원 진료기록에도 부합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사고 접수가 늦어진 점을 문제 삼았으나, 원고가 자손사고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법원은 목격자 증언과 현장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부상이 차량 후진 사고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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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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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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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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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 중 투여한 약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자, 보험사가 다리 장해를 일반재해로 보아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추가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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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훈련 중 넘어져 척추 골절과 양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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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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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9898·광주지방법원·2023-08-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를 반환하였고,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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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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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다른 사람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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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합1384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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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50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제계약 가입 후 교통사고로 다리 등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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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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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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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306·광주고등법원·2008-07-18·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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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나1528·춘천지방법원·2008-10-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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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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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3심·원고 승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3966·대구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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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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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3나27808·광주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패소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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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5나83906·서울고등법원·2006-05-16·2심·원고 패소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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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5. 1. 14. 선고 2023가단8555 판결 【변론종결】2025. 11.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2025. 12.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327,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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