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음.

• 2009년 9월 17일 새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 당진군의 도로에서 옹벽과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2차로에 정차 중 뒤차에 추돌당해 두개골 함몰 골절 등 중상해를 입음.
• 사고 후 원고는 중대한 후유장해가 남아 1인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됨.
•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4,500만원을 청구함.
• 보험사는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20% 감액해 3,600만원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쟁점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보험금 감액 약관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임.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20%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 감액 약관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일부만 인정했다.

•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피보험자가 운전 중 사고로 다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인보험 성격이 있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포함된 손해보험적 성격도 있어 감액 약관이 무조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안전띠 미착용은 고의적인 법규 위반 행위로, 사고 시 손해가 커지는 원인이 되므로 보험사가 이를 감액 사유로 정한 것은 정당함.
•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감액 약관은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윤리성에 반하지 않으며, 상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음.
• 원고의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후유장해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산된 보험금은 4,500만원이며, 감액 약관에 따라 20% 감액된 3,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원고의 과실 비율은 30% 이상으로 평가되어 감액 약관 적용 전 보험금 산정에도 반영됨.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는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감액 약관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