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84795서울고등법원 2심2009-05-15 선고검수완료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84795 민사 사건(2009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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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가족이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피고 보험사와 자기신체사고Ⅱ, 주말사고 추가보상, 무보험차상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자기신체사고 보험약관의 공제 조항을 근거로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피고는 주말사고 추가보상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1억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가족의 교통사고 사망을 이유로 피고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두 보험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주말사고 추가보상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1억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과 무보험차상해 보험은 별개의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두 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을 금지하는 약관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 주말사고 추가보상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일종이므로, 그 보험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주말사고 추가보상 가입금액인 1억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군복무 의무자인 피해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 기간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일한 사고로 인해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경우, 약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중복 보상을 허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험금 산정 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약관에 따른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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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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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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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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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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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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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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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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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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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389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2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 중 투여한 약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자, 보험사가 다리 장해를 일반재해로 보아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추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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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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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003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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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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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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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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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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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안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6가단448032 판결 【변론종결】2009. 3.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13,218,454원,원고 2에게 5,287,38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2009. 5.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378,703,847원,원고 2에게 31,355,45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6.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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