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상현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4.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54%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6%)일부 승소 5(36%)원고 패소 3(21%)기각·각하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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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절도2건+2%
평균 1년 9개월
사기2건-25%
평균 1년 8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58%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4건결과 분포:실형4(12%)집유1(3%)파기1(3%)기각1(3%)원고승7(21%)일부승7(21%)원고패6(18%)결과 미상7(21%)
2010누22728·서울고등법원·2011-02-11·기타 형사
원고들이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0누20241·서울고등법원·2011-01-28·무면허·교통
국민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 중 교통비와 중식대 관련 부분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10누21954·서울고등법원·2010-12-24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원고패
기각
2010누23769·서울고등법원·2010-12-17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했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의 절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해당 법률이 위○○라는 결정이 나자 밀린 연금을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누1417·서울고등법원·2010-12-10·무면허·교통
성북구청장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절차적 하자 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09누32026·서울고등법원·2010-07-09·산업안전·노동
동림동푸른마을주공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09누29129·서울고등법원·2010-06-11·기타 형사
원고가 영광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을 수행하며 산재보험료 업종 분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31641·서울고등법원·2010-06-04·조세포탈
한정승인자가 상속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9누26182·서울고등법원·2010-04-30
원고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106일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09누5147·서울고등법원·2010-04-02·횡령·배임
유동화전문회사가 컨설팅 용역비를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가공경비로 밝혀 추가 배당 후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유동화사채 이자율이 정상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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