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영광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을 수행하며 산재보험료 업종 분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 원고는 2002년부터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을 수행하며 산재보험료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신고해 납부하다가, 2005년 피고의 안내에 따라 '전기업'으로 정정 신고·납부함.
• 2008년 피고는 관련 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사업을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직권 변경하고 추가 보험료를 부과함.
• 원고는 이 변경과 추가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가 주로 계측기 등 기계장비의 예방정비와 수리임을 확인함.
• 법원은 산재보험료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원고의 사업이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함.
• 다만, 2005년 확정 산재보험료 부과는 시효가 지나 부당하다고 봄.

원고는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사업을 하면서 산재보험료 업종을 '전기업'으로 신고했으나, 피고가 이를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직권 변경해 추가 보험료를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 사업의 정확한 업종 분류와 부과 처분의 적법성인데, 법원은 원고 사업이 '기계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부분의 추가 부과 처분을 인정했으나, 2005년 보험료 부과는 시효가 지나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산재보험료 업종 분류는 재해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제공 서비스 내용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과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에 따라 결정됨.
• 원고의 업무는 주로 계측기 등 기계장비의 예방정비, 고장 진단 및 수리로, 이는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 범주에 포함됨.
• 원고가 '전기업'으로 신고한 것은 피고의 회신에 따른 것이었으나, 이는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님.
• 피고는 법원의 관련 판결을 근거로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추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적법함.
• 2005년 확정 산재보험료 부과는 3년 시효가 지나 부과권이 소멸했으나, 그 외 부과는 적법함.
• 원고가 납부한 일부 보험료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아 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수행한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은 산재보험 업종 분류상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권 변경해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다만, 2005년 보험료 부과는 시효가 지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