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성호
총 사건
32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8%)일부 승소 6(50%)원고 패소 2(17%)기각·각하 3(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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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3건+43%
평균 3년 2개월
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8%
평균 1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41%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2건결과 분포:실형4(13%)집유2(6%)무죄2(6%)기각2(6%)원고승2(6%)일부승7(22%)원고패7(22%)결과 미상6(19%)
2010나117216·서울고등법원·2011-08-18
고압가공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22728·서울고등법원·2011-02-11·기타 형사
원고들이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0누20241·서울고등법원·2011-01-28·무면허·교통
국민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 중 교통비와 중식대 관련 부분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10누21954·서울고등법원·2010-12-24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원고패
기각
2010누23769·서울고등법원·2010-12-17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했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의 절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해당 법률이 위○○라는 결정이 나자 밀린 연금을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노3100·서울고등법원·2010-12-16·사기
피고인A가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논문을 조작해 줄기세포 연구비 약 5천8백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0누1417·서울고등법원·2010-12-10·무면허·교통
성북구청장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절차적 하자 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0노1536·서울고등법원·2010-12-02·사기
피고인이 330억 원을 회사 자금에서 빼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함.
실형
5년 (실형)
2010노725·서울고등법원·2010-09-30·사기
피고인 1과 2가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0노1728·서울고등법원·2010-09-30·조세포탈
피고인이 위장 사업자등록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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