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은 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원을 숨기도록 부탁함.

• 2008년 8월 16일 자정 무렵, 피고인A는 서울 금천구의 모텔 203호에서 피해자B에게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을 가함.
• 피해자B는 코뼈 골절상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서 금목걸이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돈과 비밀번호를 확인하려고 요구함.
• 피해자B에게 300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하고, 협박에 겁먹은 피해자가 일부 금액을 보내기로 약속함.
• 범행 후 피고인A는 자신을 경찰 조사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일행에게 부탁함.
• 이후 일행 중 한 명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A의 이름 대신 허무인 이름을 진술함.

피고인A는 모텔에서 피해자B를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은 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원을 숨기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강제로 빼앗았는지와 범인도피 교사 여부였으며, 법원은 강도상해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 피해자B와 여러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 없이 피고인A가 금목걸이를 강제로 빼앗았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A가 피해자에게 금전 요구와 협박을 한 점, 그리고 금목걸이를 빼앗은 후 이를 숨기려 한 정황이 증거로 인정됨.
• 피고인A가 범행 직후 일행에게 자신을 경찰에 잡히면 다른 이름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과, 실제로 일행이 그렇게 진술한 점이 인정됨.
• 원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강도상해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이를 뒤집음.
• 법원은 증거 판단에 있어 논리와 경험칙에 맞지 않는 원심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자유로운 증거 판단 원칙에 따라 유죄를 인정함.

피고인A는 모텔에서 피해자B를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강제로 빼앗았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원을 숨기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해 범인도피를 교사했다.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이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