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5노7·서울고등법원·1975-06-03·2심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함
징역 6월
2009고단2593·수원지방법원·2009-11-06·1심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징역 10월
2009노189·광주고등법원·2009-09-10·2심
피해자에게 집착해 보복감정으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함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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