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강원
총 사건
4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10개월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2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3%)일부 승소 7(32%)원고 패소 8(36%)기각·각하 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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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8%
평균 1년 6개월
강제추행1건+3%
평균 3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41%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4건결과 분포:실형3(7%)무죄2(5%)기각1(2%)원고승9(20%)일부승7(16%)원고패21(48%)결과 미상1(2%)
2018나2047609·서울고등법원·2019-01-15
원고가 피고의 건물 일부 점유를 빼앗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8나2027254·서울고등법원·2018-11-13
대한민국이 조선무약 합자회사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세금과 가산금에 대해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결과 미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한다.
2017나119·서울고등법원·2017-12-19
현대산업개발과 일성건설이 서울특별시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의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007178·서울고등법원·2017-10-17
원고가 큰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2억원 / 청구 15.0억원)
2013누52430·서울고등법원·2015-01-09·공정거래·담합
스마트몰 사업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52208·서울고등법원·2014-12-05
일반음식점 영업장에서 대형스피커와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테이블 사이 빈 공간에서 춤을 추도록 허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33002·서울고등법원·2014-09-05·기타 형사
원고가 최저가 입찰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46411·서울고등법원·2014-07-04·기타 형사
먹는샘물 제조사가 경쟁사 대리점 8곳에 법률비용 지원, 단가 할인, 무상제품, 무이자 대여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자신과 계약하도록 유도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47803·서울고등법원·2014-04-11·기타 형사
대출금 채권 보전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반려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45067·서울고등법원·2014-03-14·기타 형사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계열 빵 판매회사에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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