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이강원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39건(2000~2015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공정거래·담합 2건, 약사·식품·의료 2건, 강제추행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7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0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6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3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친모를 망치로 때린 뒤 강간하고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한 후 신용카드를 빼앗음2010노2003 · 살인·상해치사 · 2010-09-30 · 사망이 판결무기징역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2년(93건)무거운 쪽
- 내연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가족과 시댁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그라목손을 마시게 함2010노1257 · 폭행상해 · 2010-09-16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7건)무거운 쪽
-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2009노2887 · 횡령 · 2010-09-09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건)무거운 쪽
-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2010노933 · 강간 · 2010-07-01 · 중상 · 성인 피해자이 판결징역 1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1건)무거운 쪽
- 교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들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추행 및 강간을 저지름.2009노2853 · 강제추행 · 2010-04-22 · 성인 피해자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93번째 · 없는 판결: 7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95번째 · 없는 판결: 7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39건스마트몰 사업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함.
일반음식점 영업장에서 대형스피커와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테이블 사이 빈 공간에서 춤을 추도록 허용함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와 협의해 단말기 공급가·출고가를 부풀려 보조금 지급
원고가 최저가 입찰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먹는샘물 제조사가 경쟁사 대리점 8곳에 법률비용 지원, 단가 할인, 무상제품, 무이자 대여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자신과 계약하도록 유도한 행위
대출금 채권 보전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반려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계열 빵 판매회사에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
군 복무 중 부대 지급 오토바이를 타고 낫을 사러 가다 도로 위 쇠조각에 앞바퀴가 펑크 나면서 산 언덕과 충돌한 사고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1원 입찰 참가를 요청하는 행위를 저지하고, 이를 어기는 구성사업자에게 회원 자격 정지 등 제재를 결의해 통지함
농지전용 허가 조건인 잔여농지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주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거주하던 중, 공익사업으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처분을 다툰 사건
민사 판결
3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3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4건원고가 피고의 건물 일부 점유를 빼앗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대한민국이 조선무약 합자회사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세금과 가산금에 대해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현대산업개발과 일성건설이 서울특별시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의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큰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원고 은행이 회생절차 중 피고 1과 출자전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연대보증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택지를 분양받으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는지 문제 삼음.
시행사가 피분양자 보호규정 없이 분양신고를 하자 구청장이 시정조치 없이 수리함
쌍용자동차와 공사계약 체결 후 유치권 행사 및 소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출 담보로 양도한 뒤 대출금을 갚고 채권을 되찾아 배당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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