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건물 일부 점유를 빼앗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609 민사 사건(2019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신구건설 주식회사가 서울 동작구의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완공함.
- 건물 소유권은 한국토지신탁을 거쳐 리얼엔젤플러스 주식회사(원고)에게 넘어감.
- 원고는 2016년 9월경 건물 일부를 점유 중이던 신구건설(피고)의 직원들을 건물에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음.
- 피고는 원고가 건물 점유를 침탈했다며 점유회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줌.
- 원고는 다시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를 인도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리얼엔젤플러스 주식회사가 신구건설의 건물 점유를 침탈한 뒤 건물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점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점유권 침탈 후 다시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요구한 건물 인도 청구는 앞으로 점유가 회복될 것을 조건으로 한 장래 이행 청구에 해당한다.
- 장래 이행 청구가 적법하려면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법적·사실적 상태가 변론 종료 시점에도 존재하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야 한다.
- 그러나 피고가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고, 앞으로 회복할지 확실하지 않아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점유를 침탈한 상태에서 본권(소유권 등)을 내세워 점유 회복을 조건으로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의 점유를 빼앗은 후 다시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점유 침탈 상태에서 그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점유권과 소유권은 별개로 보호되며, 점유 침탈 후 본권을 이유로 한 인도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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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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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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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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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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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출입문 등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철거하고 9층과 10층을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하상가를 넘겨주고 분양대금 일부를 지○○라는 판결을 받음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후 피고에게 컨테이너 및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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