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7776수원지방법원 2심2012-11-0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나7776 민사 사건(2012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의왕한진제1지역주택조합 외 2인)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동시에 금전 지급도 청구함.
원고들은 2002년 5월 28일 레전드컨설팅과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거나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임.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레전드컨설팅을 대신해 금전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법원은 원고들의 부동산 인도 청구는 인정했으나, 피고의 주위적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반소는 일부 인정함.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인도받고, 동시에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정했으나 피고가 제기한 주위적 반소는 기각하고, 예비적 반소는 일부 인용했다. 쟁점은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와 금전 반환 의무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부동산을 받고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레전드컨설팅이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이후 8년간 아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현재 무자력 상태여서 분양계약이 해제되거나 묵시적 합의해제로 종료된 것으로 봄.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되어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피고가 주장한 금전 반환 청구(예비적 반소)는, 법률상 변제 충당 원칙에 따라 일부 인정되었음.
원고들이 레전드컨설팅과 분양대금 정산 합의를 일부 했으나, 지하상가 분양대금에 관한 반환 의무는 남아있다고 봄.
원고들은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소송 비용은 본안과 반소 부분에 따라 각각 부담 비율을 정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금전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가 일부 금전 반환을 요구한 예비적 반소는 받아들여져 원고들은 부동산 인도와 함께 일정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가합4174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