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9나9476 민사 사건(2010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와 조합원 13명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 중인 건물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하였음.
- 1심 법원은 원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일부 인정함.
- 피고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법원은 노동조합 지회가 독립된 단체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함.
- 그러나 과거의 쟁의행위가 있었더라도 현재 위법한 쟁의행위가 없고, 근로자의 단결권과 쟁의권 보호 차원에서 사전 예방적 금지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노동조합 지회의 독립성과 근로자의 쟁의권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 지회는 상위 노조의 하부조직이지만 독자적인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 독립된 단체로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한 쟁의행위 중 일부가 불법일 수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위법한 쟁의행위가 없다고 판단됨.
- 근로자의 단결권과 쟁의권은 헌법상 보장되어, 단순히 과거의 위법 행위만으로 장래 쟁의행위 금지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사전 예방적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제한됨.
- 이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와 쟁의행위 금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노동조합 지회는 독립된 단체로서 법적 책임 능력이 있으나, 근로자의 쟁의권 보호를 위해 과거의 위법 행위만으로 장래 쟁의행위 금지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건물 일부 점유를 빼앗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라고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피고가 원고와 분묘지 사용 계약 후 계약 면적을 넘는 토지를 35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함.
농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가 인도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 경작권을 인정했다.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출입문 등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철거하고 9층과 10층을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하상가를 넘겨주고 분양대금 일부를 지○○라는 판결을 받음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물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6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