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3345 민사 사건(2023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민법 제2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5동 아파트와 8동 아파트의 각각 일부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이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유하지 않은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 그러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는 관리단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그런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
- 법원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의 결의 없이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자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관리단의 결의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관리단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집합건물법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소유에 관한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 집합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구분소유권에 종속되어 있어 민법상 공유물 관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집합건물 대지 변경은 관리단이 집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나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단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관리단이 직접 또는 위임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졌다고 해도 단독으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집합건물의 토지와 건물 관리 변경은 관리단의 적법한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과반수 지분을 가진 원고들이라도 관리단 결의 없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종단 신도들이 여주본부도장을 점거하여 원고가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원고들이 보세창고업자인 피고에게 수산물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수입업자에게 수산물을 인도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대항력을 갖춤.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경락받은 토지 위에 피고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을 건축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건물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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