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 원고는 종중의 시조인 소외 1의 5대손으로, 피고 2는 원고 종중의 회장, 피고 3과 4는 임원이었다.
• 원고는 종중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각하되었으나 2심에서 승소하였다.
• 2009년 11월 정기총회에서 피고들에게 종중 재산 일부를 증여하기로 결의했다.
• 원고는 이 결의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정기총회 결의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종중 규약에 따라 정기총회는 매년 정해진 날에 자동으로 열리므로 별도의 소집 절차가 필요 없었다.
• 피고 2 등이 종중 회원인지 여부에 대해 족보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들이 종중원임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부족하지 않았다.
• 정기총회 참석자 전원이 증여 결의에 찬성했으며, 종헌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 종중 재산을 개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번 증여는 공로자에 대한 감사 차원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절차상·내용상 하자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는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