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 1 - 사건나소유권이전등기등2010 73378 원고 피항소인,**** ****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권1. **** (****) 권2.(****)●●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선고가단판결2010. 7. 15.2009 59927 변 론 종 결2011. 3. 10. 판 결 선 고2011. 4. 7. - 2 -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1. 가 피고 권 은 원고로부터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399,000,0001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매매를 원인으로(2009. 9. 10.)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권 은 원고로부터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92,000,000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매매를 원인으(2009. 9. 10.)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가 원고는 서울 구 동외 필지 지상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 ****O2********O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이고 위 아파트 중 피고 권 은 별지 목록 기재,****1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 이라 한다 의 피고 권 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 ,2●● 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 이라 한다 의 각 소유자이다(‘2’). - 3 - 나 원고는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세대 중세대의 참석으로.1998. 2. 6.1,27588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을 결의하고 그 무렵부터 서면결의를 추진하여말,2000. 1. 경까지 전체 구분소유자의이상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이상이 동의하여4/5,2/32000. 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하 위 결의를 차 재건2. 11. ****(‘1 축결의 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호로 제정되어 공’),(2002. 12. 306852 포 후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 조 제 항에 따라등기를6)1012003. 7. 30. 마쳤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건축조합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 에 서명 날인하여 원,‘’, 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재건축조합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 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 ‘’‘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및 그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 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다 원고는경부터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이 차 재건축결의에서 흠결된 구.2005. 10.31 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 및 재건축결의동의서 양식을 다시‘’ 작성한 후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으로부터사업시행변경,****2006. 5. 17. 인가를 받았는데 위 인가서에는 동의내역으로 토지소유자는 대상 소유자수인 동(1,510 , 의자수인 건축물소유자는 대상 소유자수인 동의자수인으로 기재되1,507 ,1,506 ,1,503 어 있다 이하 위 결의를 차 재건축결의 라고 한다 피고들은 차 재건축결의에 동의.‘2’),2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관리처분계획총회를 개최하여 당시까지 분양신.2006. 8. 13. 청을 하지 않는 피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구청, **** 장은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2006. 11. 30.,. 라 원고는 피고 권 을 상대로 이 법원가단호로 피고 권 을 상대.****2006 100152 ,●● 로가단호로 각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원임을 이유로자 신탁을2006 999312000. 2. 11. - 4 -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이에 각 항소하였고피고 권 은 이,, 2009. 5. 7.**** 법원나호로 피고 권 은 이 법원나호로 피고들이 재건축 비용2008 3294 ,2008 6485 ,●● 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무효인 차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였다고1 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될 수는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 제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1,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들은확정되었다,2009. 5. 29.. 마 원고는피고들에게 원고의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것인지에 관하여.2009. 6. 9.2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고 피고들은원,2009. 6. 12. 고의 재건축사업에 불참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피고들을,2009. 8. 13.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 부.2009. 9. 10.,1 동산의 시가는원이고 이 사건 제 부동산의 시가는원이다399,000,000,2292,000,000.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112, 14, 15 (), 제 심 법원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1****, 주장 및 판단2. 가 주장.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39 제 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48,,① 차 재건축결의는 사업시행동의서에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1‘ 의 개산액 및 그 분담에 관한 사항 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무효이고 위 재건축’, 결의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처분도 역시 무효이므2000. 2. 11. - 5 - 로 원고는 인가되지 아니한 조합에 불과하여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원고의 매도청구권은 조합이 설립되거나 등기된 때로부터 개월,2② 이내에 재건축 참가여부에 관하여 최고하고 그로부터 개월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2 면 효력을 상실하는데 원고는 조합설립이 인가된이나 설립등기를 마친,2000. 2. 11. 부터 개월을 경과하여 매도청구를 하여 그 매도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주2003. 7. 30.4 장한다. 나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1)(2009. 2. 6.9444,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 조 조합원의 자격 등19 () 정비사업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 의( ·)①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 한 자에 한한다 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 인을 대표하는 인을 조합원으로 본다1 제 조 매도청구39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의 규1623 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를 포함한다 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48.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 6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호로 개정되(2)(2010. 3. 31.10204 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한다,‘’) 제 조 구분소유권등의 매도청구등48 ()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① 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 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 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제 항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 수령일로부터 월 이내에 회답하12② 여야 한다. 제 항의 기간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2③ 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제 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2,④ 건축의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 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 이하 매수지정자 라 한다 는 제 항의 기간만("")2 료일로부터 월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2 자 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 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1) 앞서 본 바와 같이자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2000. 2. 11.1 - 7 - 차 재건축결의의 재건축조합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 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및 그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 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음에도 구청장은 차 재건축결의’****1 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가 유효하다고 보아자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2000. 2. 11. 분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구청장의 위 인가처분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내용에,**** 관한 심사기준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인가처분의 하자는 재건축조합의 설립과정에서 그 직접의 이해, 당사자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가지는 현저한 의미 등에 비추어 중대하다고 할 것 이며 나아가 동의서의 외관상 그 하자를 쉽사리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효, 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의 명백성도 인정되므로 위 인가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경부터 차 재건축결의에서 흠결된 구체적인 내용을 포,2005. 10.1 함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 및 재건축결의동의서 양식을 다시 작성한 후 구분소‘’, 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으로부터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사실****2006. 5. 17. 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자 사업시행,2006. 5. 17. 변경인가처분에 의하여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였다 할 것 이고 그 처분 이후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주장에 관한 판단(2) 집합건물법 제 조 제 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484, 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매도청, - 8 - 구권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 라 매도청구권자가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가 있는 점에 비추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 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 집합건물법 제 조 제 항에서 재건축결의2008. 2. 29.2006 56572),481“ 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최고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진 후 즉시 최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 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9. 1. 15.2008 40991). 피고들이 차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였으나 차 재건축결의에는 동의 내용에 흠결11 이 있어 무효 사유가 존재하였고 차 재건축결의가 있었으나 피고들이 동의하지 아니, 2 하였는데 원고는 차 재건축결의 후 피고들을 원고의 조합원으로 판단하여 소유권이,2 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 심에서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하게 되자1,, 그 직후인피고들에게 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재건축 참여여부를 최고한2009. 6. 9.2 후 그 기한만료일로부터 개월 이내인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22009. 8. 13.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차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2 한 피고들에 대하여 차 재건축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재건축 참가2 여부에 관한 최고 내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9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차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여 피고들을 원고의 조합1 원으로 볼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하에서 피고들이 조합원이 아니라고, 보려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재건축결의에 존재하는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밝혀져야 하는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지 않고 있었고 차,, 1 재건축결의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이를 알기 어려웠으므로 원고가 차 재건축결의 후 지체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2 기대하기 어려웠으니 원고가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 장하나 재건축조합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 에서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 ‘’‘ 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및 그 분담에 관한 사항 은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재건축결의에’, 그와 같은 흠결이 있다면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흠결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갑 제 호증의 의 기재에 의하면,1414, 원고 스스로도 차 재건축결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으면서경22006. 6. 피고들에게도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하다고 적시하고 동의서를 제출, 하고 분양신청을 할 것을 통보하면서 재건축 동의서를 제출해야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다가 원고가 차 재건축결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동2 의를 받으면서 단순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에서 나아가 재건축결의 동 의서를 다시 받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 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차 재건축결의 후 지체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기2 대하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 - 10 - 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 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1, 여 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1,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여상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문유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우연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