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인천도시공사(원고)는 2007년부터 OO지역에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주택 120세대를 지어 임대하기 시작했다.
• 2017년 원고는 이 임대주택을 피고 1 회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다.
• 원고는 이 매각이 법령에서 정한 임대 의무기간 10년을 지키지 않은 위법한 행위라며 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매각 계약이 유효하며, 임대 의무기간 중 매각이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각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로 판단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10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한 계약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임대 의무기간 전 매각의 법적 허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매각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가 승소했다.

• 이 사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의무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 법령에 따르면 임대 의무기간 전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매각 상대방은 반드시 공공주택사업자여야 한다.
• 피고들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니었고,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아 매각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 해당 법규는 단속규정이 아니라 계약의 효력을 직접 제한하는 강행법규로, 위반 시 계약은 무효이다.
• 피고들의 신의성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무효 주장에 신의칙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10년을 채우지 않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한 것은 법령 위반으로 무효이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매각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