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김지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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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병역법위반1건-31%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1(20%)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2억원 / 청구 3.9억원)
2021가합64817·인천지방법원·2022-08-26
인천도시공사가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가합51477·인천지방법원·2021-11-26
원고가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4억원 / 청구 91.2억원)
2019가합64562·인천지방법원·2021-09-10
채무자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래처 채권을 넘기고 피고가 추심금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억원 / 청구 6.0억원)
2013고단6750·인천지방법원·2013-11-14·병역법위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이유 없이 13일간 출근하지 않음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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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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