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64562인천지방법원 1심2021-09-10 선고검수완료

채무자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래처 채권을 넘기고 피고가 추심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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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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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4562 민사 사건(2021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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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 회사는 2018년 11월, 물품대금과 대여금 변제를 위해 15개 거래처에 대한 채권 약 5억 9천만 원을 피고에게 넘겼다.
  • 피고는 이 중 약 4억 9천6백만 원을 돌려받고, 공정증서에 따라 약 1천만 원의 추심금을 받았다.
  • 2019년 4월, 채무자 회사는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임명되었다.
  • 원고는 이 채권 양도와 추심금 수령이 법률상 부인 대상이라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일부 채권 양도와 추심금 수령에 대해 부인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게 거래처 채권을 넘기고 피고가 추심금을 받은 행위가 파산법상 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였고,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판단해 일부 채권 양도와 추심금 수령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 회사는 2018년 말 이미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아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였다.
  • 채권 양도는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만 유리하게 재산을 줄여 다른 채권자들의 평등한 배당을 해친 편파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지급불능 상태를 알면서도 채권을 양수하고 추심금을 받았다.
  • 채무자 회사가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곳은 피고였으며, 피고가 채권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부인권 행사 대상인 편파행위임을 막지는 못한다.
  •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채권 양도와 추심금 수령을 부인하고 원상회복을 명했다.

핵심 정리

채무자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권을 넘기고 돈을 받은 행위는 법적으로 부인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런 편파행위를 인정해 피고에게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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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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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10203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23402-1·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23402·서울고등법원·2011-11-1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212·서울지방법원·200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연대보증인들에게 미납된 운송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2가 채무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15430·서울고등법원·2014-05-2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피고 명의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예금을 인출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60·대전고등법원·2009-01-21·2심·원고 승소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55332·광주지방법원·2022-05-1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누나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0665·춘천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일부 승소

회생절차 개시 전에 영업권과 버스 30대를 양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67709·서울고등법원·2005-10-04·2심·원고 패소

파산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5605·청주지방법원·2010-02-10·1심·원고 패소

운송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품대금 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양도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6865·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500·청주지방법원·2005-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단15245·전주지방법원·2025-09-23·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이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438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79059·인천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3455·대구고등법원·2015-05-13·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 명의 계좌로 대여금 변제금 1억 4,000만 원을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65425·인천지방법원·2021-1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문제 삼아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46418·대구지방법원·2007-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262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50070·청주지방법원·2022-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에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고 미지급 대금 33,113,000원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록) 【변론종결】2021. 8. 13. 【주 문】 1. 피고는 별지1 양도채권 목록 ‘업체명’란 기재 각 소외인에게 피고와 채무자 주식회사 ○○○ 사이의 별지1 양도채권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한 2018. 11. 29.자 채권양도행위가 2019. 11. 28.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를 각 통지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06,941,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별지2 양도채권 목록 ‘업체명’란 기재 각 소외인에게 피고와 채무자 주식회사 ○○○ 사이의 별지2 양도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11. 29.자 채권양도행위가 2019. 11. 28.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를 각 통지하라. 2. 주문 제2항과 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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