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 1심2022-12-19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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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1가합210410 민사 사건(2022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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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E)와 보증약정을 체결했고, E의 대표이사인 D이 연대보증을 섰다.
  • E는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2021년 5월과 6월에 연체 등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는 2021년 9월과 10월에 걸쳐 은행들에 합계 약 4억 8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었다(대위변제).
  • 그 결과 원고는 E와 D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 D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와 부동산 5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 원고는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런 매매를 한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A에 대한 일부 청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릴 수 있다.
  • 피고 A는 원고가 일찍 취소원인을 알았다며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자를 해친다는 점까지 알아야 기간이 시작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를 넘겨준 것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 A에 대한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은 아니고 일부만 승소했다.
  • 결국 피고 B, C와의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해당 등기의 말소절차를 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되면, 채권자는 그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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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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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210410 사해행위취소 원 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 피 고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 ****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2. 11. 28. 판 결 선 고2022. 12. 19. 주 문 1.가. 피고 A와 D 사이에 2020. 8. 13.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주식회사 B과 D 사이에 2021. 3. 2.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 - 2 - 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및 2021. 6. 8.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주식회사 C와 D 사이에 2021. 6. 1. 별지 제4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D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20. 8. 18. 접수 제1313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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