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엄성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일부 승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가합201324·대구지방법원·2022-07-18
임차 건물의 지하수 배관을 임의로 철거하여 누수가 발생한 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만원 / 청구 2.2억원)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가합207844·대구지방법원·2022-05-02
지역주택조합과 사업부지 매입컨설팅·매입 합의를 맺고, 경매 배당금 공제를 둘러싸고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2.0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