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201324대구지방법원 1심2022-07-18 선고검수완료
임차 건물의 지하수 배관을 임의로 철거하여 누수가 발생한 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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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1가합201324 민사 사건(2022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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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고책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OO지역 건물 1층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빌렸다.
- 피고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지하수 모터와 연결된 수도꼭지를 잠금 상태로 레버를 돌려 막아둔 채 원고에게 건물을 넘겨주었다.
- 원고 측 인테리어업자는 벽면에 있던 수도꼭지의 나사를 풀어 임의로 제거한 뒤 그 자리에 책장을 설치했다.
- 이후 피고가 건물 외부에 있는 지하수 모터를 작동시키자, 수도꼭지를 제거했던 배관에서 지하수가 흘러나와 보관 중이던 중고책과 책장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책장과 중고책 폐기, 복구 비용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가 수도배관의 위험성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약 2억 1,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배관 구조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 측이 임의로 수도꼭지를 철거하고 사고 발생 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에게 약 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정이라면 미리 알려주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존재한다.
- 피고는 건물에 지하수 모터와 연결된 수도꼭지가 있다는 특수한 배관 구조를 계약 당시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
- 다만 원고 측 인테리어업자가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수도꼭지를 제거한 것이 이번 누수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 원고는 수도꼭지를 제거했음에도 위험성을 살피지 않았고, 누수가 발생한 뒤에도 피고에게 즉시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이러한 원고 측의 큰 부주의를 반영하여 피고의 책임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건물을 수리할 때는 기존 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기 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확인해야 한다. 계약 과정에서 서로 알리지 않은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배상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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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201324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5. 2.
판 결 선 고2022. 7.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6.부터 2022.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028,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책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 **** 지상 2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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