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과 사업부지 매입컨설팅·매입 합의를 맺고, 경매 배당금 공제를 둘러싸고 잔금 지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0가합207844 민사 사건(2022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11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6호,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8월, 부동산 개발업체인 원고 회사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한 컨설팅·매입 합의를 맺었습니다. 대표자인 원고 개인은 회사의 계약상 의무를 함께 보증했습니다. 약정한 용역대금은 총 42억 원이었습니다.
- 조합은 계약금 7억 원과 중도금 1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22억 원으로, 사업부지 일부에 관한 경매 배당이 이뤄질 때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 합의에는 회사가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면 그 금액을 잔금에서 빼고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 문구가 배당금 중 체납 세금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2019년 4월 조합은 경매에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고, 같은 해 5월 30일 회사의 수탁자에게 1,683,144,25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됐습니다.
- 배당금을 잔금에서 공제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회사와 대표자는 조합을 상대로 각각 1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와 그 대표자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컨설팅·매입 합의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합의가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도 유효한지, 그리고 경매 배당금을 잔금에서 어떻게 공제하기로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규약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예산에 이미 포함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합의와 관련해 조합 총회가 의결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 조합 이사회가 계약 체결 뒤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더라도, 총회가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대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총회가 구체적인 안건을 의결해 권한을 맡겼다고 볼 근거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에는 회사 측이 경매 배당금을 받으면 그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약정 잔금을 넘겨 받으면 초과분을 조합에 돌려주도록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체납 세금 상당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와 잔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원고들이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지급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 매입 관련 용역대금 잔금과 경매 배당금 공제를 둘러싼 민사 분쟁입니다. 법원은 총회 의결이 필요한 계약인데도 의결이 없었고, 배당금 공제에 관한 원고들의 해석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어업권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연대보증채무 5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 교환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위약벌 10억 원 청구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원고의 채권자들로 인해 소유권 행사가 어려워지자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며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원고가 건설회사에 철근을 공급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해, 사업을 넘겨받은 공사와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인수금·부당이득·약정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광주 OO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수 3억 5,330만 원을 받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후 매출액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 정산 합의를 함.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 약속과 허위 약속서를 이유로 차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공사대금을 감액해주면 일부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 또는 공장 매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원고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조기상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92일 늦게 지급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 상실자에게 아파트 소유권 신탁등기 후 매매대금과 청산금 지급 의무 범위를 확인함.
원고들은 피고가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내지 않고 공동 매입 부동산의 매도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하고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으로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피고들에게 각각 44,677,145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원고가 30년간 매월 2만 원씩 납입하는 연금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통장에 수기로 적힌 6,621만 원을 만기 지급 약정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인 OO회사를 상대로 약속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 경매 물건의 취득알선·권리분석·입찰대리 업무를 하고 용역료 지급 약정을 맺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