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 상실자에게 아파트 소유권 신탁등기 후 매매대금과 청산금 지급 의무 범위를 확인함.

•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조합(원고)은 2006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아파트 소유자들(피고 1, 2, 3)과 여러 차례 법적 다툼을 벌임.
• 원고는 피고 1과 조정을 통해, 피고 2, 3과는 승소 판결로 신탁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이전받음.
• 이후 피고들은 조합원이 아니라고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과 청산금 지급 의무 범위를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피고들은 신탁 해지를 이유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거나 자신들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반소를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매매대금 및 청산금 지급 의무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신탁 해지로 인한 등기 말소 의무는 없다고 판단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40%, 피고들이 60% 부담하기로 함.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잃은 피고들에게 매매대금과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고, 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 조합원 지위 상실과 관련된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매매대금과 청산금 지급 의무가 존재함을 인정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거나 제명된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함.
• 피고 1은 조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았다가 제명되었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음.
• 피고 2, 3은 신탁등기 판결로 조합원이 아니라고 확정되었지만, 원고가 신탁등기를 마친 이상 신탁 해지로 인한 등기 말소 의무는 없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들이 신탁 해지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반소는 모두 기각됨.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지위를 잃은 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과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 금액은 법원이 정한 한도를 넘지 않는다. 또한 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하거나 말소할 의무는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