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금을 청구함.

• 피고 재건축조합은 2008년 설립 인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 2011년 8월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공고했으나, 원고들은 이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조합 정관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조합은 감정평가액에서 근저당권 채무액을 뺀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피고는 이사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를 청산금에서 공제하려 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가 주장한 사업비 공제는 일부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산금에서 공제되었다.
• 원고들은 2010년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했고, 조합은 이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고, 조합은 감정평가액에서 근저당권 채무액을 뺀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조합이 이사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를 공제하려 한 것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사업비 공제는 일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조합이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 조합 정관과 도시정비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금액은 감정평가액에서 근저당권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 피고가 주장한 이사비 및 이주비 대출 이자 공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관리처분계획기준안에 이주대여금과 이사비 공제 규정이 있으나, 이사비는 분양계약 체결자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현금청산자에게만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사업비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인정되어, 조합의 총사업비 중 원고들의 부동산 평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산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조합은 원고들에게 감정평가액에서 근저당권 채무액과 일부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조합은 감정평가액에서 근저당권 채무액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사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