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유선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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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일부승2(50%)원고패2(50%)
2011가합26219·수원지방법원·2013-02-07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원고가 학교 교비를 다른 학교의 부지 이전 비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자, 지자체가 협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3억원)
2012가합3107·수원지방법원·2012-11-01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가합8423·수원지방법원·2011-08-11
원고가 개발한 '스피드꿀' 수박 품종과 피고들이 판매한 '이른부자꿀' 수박 종자가 구별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억원 / 청구 1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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