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된 용량을 넘겨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1가합22446 위약금 원 고한국□■공사 서울 강남구 OO동 ___ 대표자 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심갑보, 이국희, 이재철, 임한흠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김인천, 김태중, 유재경, 윤재석, 이삼선, 오대훈 변 론 종 결2012. 5. 10. 판 결 선 고2012.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078,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2012. 5. 24.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99,776,6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27. 피고 산하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과 사이에 계약종별 일 반용(을) 고압□■B, 전기사용용도 해군기지, 계약□■ 17,975kW, 계약설비 변압기설비 17,975kVA(일반용 3,225kVA + 산업용 14,750kVA), 전기사용장소 평택시 OO면 OO리 산 109, 사용개시(예정)일 1999. 6. 25., 계약기간 계약 성립일부터 요금적용 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등으로 정하여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하고, 원고 의 전기공급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위 계약 내용에 불구하고 변경된 전기공급규정에 따 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위 계약을 갱신하고, 계약□■ 17,975kW 중 3,225kW는 계약종별 일반용(을) 고압□■B, 용도 부대시설로 정하여, 14,750kW는 계약종별 산업용(병) 고압□■B, 용도 선박수리창으로 정하여 각 공급받기 로 약정하였다. - 3 - 나. 원고는 2000. 1. 28.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과 사이에 계약□■ 중 상용□■ 17,975kW를 공급받는 외에 예비□■ 17,975kW를 상용□■ 공급 변전소와 다른 변전소 에서 추가로 공급받기로 하고, 사용개시(예정)일 및 ○♣지점을 각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은 이 사건 1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원고가 위 아산만 기지 내의 전기설비 현황을 확인한 2011. 6. 2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치 된 변압기설비 외에 추가로 용량 합계 3,400kVA(일반용 800kVA + 산업용 2,600kVA)의 변압기설비를 증설하였다. 라.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은 원고에게, 2008. 6.경부터 2011. 5.경까지 3년간 사 용한 전기요금 중, 증설 후의 총 변압기설비의 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요금 상당액 에서 이 사건 1 계약에 따른 변압기설비의 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요금을 제한 나 머지 금액으로서, 상용□■ 중 일반용 □■에 대한 요금 52,230,080원, 산업용 □■에 대 한 요금 179,359,440원 합계 231,589,520원과 이 사건 2 계약에 따라 추가로 공급받기로 약정한 예비□■에 대한 요금 23,158,952원을 합한 254,748,472원(계산 : 231,589,520원 + 23,158,95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전기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원고가 작성한 기 본공급▷♤(이 사건 1 계약 당시 적용되던 원고의 공급규정은 수회에 걸쳐 개정되어 위 기본공급▷♤으로 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은 변경된 바 없다, 이하 ‘▷♤’이라 한다)과 기본공급▷♤ ♤☆☆☆(이하 ‘♤☆☆☆’이라 한다), 요금업무처리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 4 -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해군 아산만 건설사업단은 ▷♤ 및 ♤☆☆☆을 위 반하여 당초 원고와 약정한 변압기설비 외의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하여 전기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금의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하게 계산되지 아니한 전기요금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설 후 의 총 변압기설비의 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요금 상당액과 기존의 이 사건 1, 2 계약에 따라 계산한 기본요금 간의 차액인 254,748,472원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위 면 탈금액 254,748,472원과 위약 추징금 254,748,472원, □■산업기반기금 9,425,693원(계 산 : 254,748,472원 × 3.7%,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 부가가치세 25,474,847원(계산 : 254,748,472원 × 10%)을 합한 544,397,484원(이하 ‘이 사건 위약 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은 원고에게 2006. 6.경부터 2011. 5.경까지 5년 간 사용한 전기요금 중 면탈금액으로서 상용□■ 중 일반용 □■에 대한 요금 80,398,855원과 산업용 □■에 대한 요금 259,830,279원, 예비□■에 대한 요금 34,022,913원을 합한 374,252,047원(계산 : 80,398,855원 + 259,830,279원 + 34,022,913원)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위 면탈금액 374,252,047원과 위약 추징금 374,252,047원, □■산업기반기금 13,847,324원, 부가가치세 37,425,203원을 합한 799,776,621원(계산 : 374,252,047원 + 374,252,047원 + 13,847,324원 + 37,425,203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기요금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 5 -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 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위약금이 2006. 6.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면탈한 전기요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약금채권과 전 기요금채권의 관련성, 계산관계를 신속히 종료시킬 현실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이 사 건 위약금채권은 원고가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취득한 채권으로 역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위 전기요금의 이행기는 매월 말일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28. 변압기설비의 무단증설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 이 지나기 전인 2011. 11. 1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최 고일인 2011. 6. 28.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기 전날인 2008. 6. 28. 이전에 발생 한 전기요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2006. 6.경부터 2008. 5.경까지의 면탈금액에 관한 위약금채권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된 위약금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압기 증설에 관한 합의 주장 피고는,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은 이 사건 1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2 계약 체 결 전인 1999. 11.경 이미 변압기 증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은 변압기설 비의 증설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00. 1. 28.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과 사이에 이 사건 2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과 위 변압기설비의 증설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해군 아산 - 6 - 만기지 건설사업단이 위와 같이 변압기설비를 증설한 것을 두고 ▷♤ 및 ♤☆☆☆ 소 정의 변압기설비의 무단증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무단증설에 해당한다 하 더라도 원고가 그 증설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 및 ♤ ☆☆☆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10, 11, 16,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2 계약 체결 당시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이 이 사건 1 계약에 따 른 변압기설비의 용량을 초과하여 변압기설비를 증설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0. 1. 28. 이 사건 2 계약 체결 당시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 이 증설한 변압기설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0년 이상 지난 지금 에서야 이 사건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 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2 계약 체결 당시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이 변압기설 비를 증설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그 당시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로써 위 변압기설비의 증설로 인 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약금 감액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 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7 - 먼저 이 사건 위약금의 성질에 관하여 살피건대, ▷♤에서 규정하는 위약금은 ▷♤ 기타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응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위약벌의 의미 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 스스로 위약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 에 의하여 그 행위태양에 따라 3배 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 요금업무처리지 침 제1절 제3의 가. (1)항에서 위약금의 성격은 민법 제398조에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위 ▷♤상 위약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 정되는 위약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을 초과하는 용량의 변압기설비를 증설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계약□■을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증설된 변압기설비 의 용량은 계약된 변압기설비의 용량의 20%에 미치지 아니하는 점, 원고로서도 자신이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현황 관리를 충실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부담할 위약금은 앞서 본 이 사건 위약금의 70% 정도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1,078,238원(계산 : 544,397,484원 × 70%)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2. 1.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5. 24.까지 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8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지영 판사장윤식 판사유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