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식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수원지방법원 장윤식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6건(2013~201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4건, 강간 4건, 강도 3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6건의 결과는 실형 12건, 집행유예 3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4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4건, 중간 5건, 무거운 쪽 5건).
형사 판결
1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2013고합477 · 살인·상해치사 · 2013-12-06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3건)중간
- 상품권 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집하고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2013고합296 · 사기 · 2013-11-05 · 피해액 50억원 이상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3건)가벼운 쪽
- 친족인 미성년자와 청소년 피해자 3명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2013고합383 · 강간 · 2013-11-05 · 미성년 피해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년(22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여성과 7세 아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를 빼앗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부모에게 1억…2013고합510 · 강도 · 2013-09-24 · 중상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34건)무거운 쪽
- 양녀로 입양한 11~12세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 접촉 등 강제추행 2회 및 강간미수 1회를 저지름2013고합136 · 강간 · 2013-06-25 · 미성년 피해자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106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37번째 · 없는 판결: 6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65번째 · 없는 판결: 3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6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41번째 · 없는 판결: 6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6건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친족인 미성년자와 청소년 피해자 3명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상품권 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집하고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여성과 7세 아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를 빼앗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요구함.
피고인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을 무고하려 한 사건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양녀로 입양한 11~12세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 접촉 등 강제추행 2회 및 강간미수 1회를 저지름
13세 미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강제추행을 3회 하고 강간한 행위
인터넷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녹화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힘
아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무시당하자 흉기를 꺼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찌르려 함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원고가 학교 교비를 다른 학교의 부지 이전 비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자, 지자체가 협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깊이 7m로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금을 청구함.
고등학생인 피고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배와 등을 때려 비장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함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도로공사를 수주한 뒤 방음터널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아 분쟁이 발생함.
해군 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된 용량을 넘겨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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