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장윤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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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49%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일부승1(25%)원고패2(50%)
2013고합477·수원지방법원·2013-12-06·살인·상해치사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실형)
2011가합26219·수원지방법원·2013-02-07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원고가 학교 교비를 다른 학교의 부지 이전 비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자, 지자체가 협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3억원)
2012가합3107·수원지방법원·2012-11-01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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