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녹화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힘

• 피고인은 2012년 10월 3일 새벽 1시경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13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 피해자가 옷을 벗고 가슴과 유두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녹화 기능을 이용해 이를 몰래 녹화하였다.
• 같은 날 새벽 4시 16분경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가슴 자위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주면서 녹화하겠으니, 아래 성기 부분을 보여주지 않으면 인터넷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다.
•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영상통화로 얼굴과 가슴 등을 보여주고, 일주일 동안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노예계약서'를 작성해 사진으로 찍어 보냈으며, 성기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12년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피해자가 서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답장 좀 해 주세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총 31회에 걸쳐 보냈다.
•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였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3세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는 모습을 몰래 녹화한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자위 모습을 보여주게 하고 서약서까지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법원은 강요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으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부분은 피해자가 스스로 카메라에 비추어 영상을 전송한 것일 뿐 피고인이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자위행위와 서약서 작성 등)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협박 때문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랐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2012년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3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이 처벌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추어 영상을 전송한 것이고, 피고인은 전송받은 영상 정보를 저장했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도 인터넷 게시판에서 먼저 쪽지를 보내 알게 된 사이였고 은밀한 신체 부위를 선뜻 보여준 점 등 피해자 측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이 판결은 몰래카메라 촬영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야 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카메라에 비추어 전송한 영상을 저장한 것만으로는 촬영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지속적인 문자메시지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