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9228수원지방법원 1심2012-09-06 선고검수완료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도로공사를 수주한 뒤 방음터널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아 분쟁이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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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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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1가합19228 민사 사건(2012년 9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제1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제4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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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 12월, 원고들(5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은 피고 산하 기관이 발주한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기로 하고, 원고A를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했다.
2005년 12월 19일, 원고들은 피고와 총 공사대금 612억 원, 공사기간 2005년 12월 20일부터 2008년 12월 4일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2009년 4월 10일까지 5차례에 걸쳐 공사기간과 공사대금을 변경했다.
2008년 5월경, 피고는 죽전지하차도 구간에 방음터널을 신설하기로 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원고들은 2008년 12월 1일경 설계변경을 한 후 2009년 4월 10일 피고와 최종적으로 준공일을 2009년 4월 23일로, 총 공사대금을 694억 원(방음터널 공사대금 23억 2,300만 원 포함)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은 변경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했고, 피고는 2009년 12월 28일까지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694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
2011년 6월 7일, 감사원은 피고가 환경소음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방음터널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방치했다가 뒤늦게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에게 원고들로부터 방음터널 공사대금 상당액을 회수할 방안을 마○○라고 요구했고, 이에 피고는 2011년 7월 5일 원고들에게 23억 2,3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공동수급체)이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방음터널 추가 공사비 23억 2,300만 원이 적법하게 증액된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Turn-Key)으로 체결되어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지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서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발생하는 민원에 의한 경우 등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방음터널 신설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관련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가 주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설계변경을 거쳐 추가된 공사로, 이는 발주기관인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방음터널 공사대금 23억 2,300만 원은 적법한 계약 변경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는 증액 합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액 합의가 착오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3억 2,300만 원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주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공사계약에서도 발주기관의 필요나 민원 해결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대금이 정당하게 지급된 것임을 확인해 준 사례다. 발주기관이 사후에 감사원 지적 등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계약 조건과 경위에 비추어 적법한 증액이었다면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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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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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합11170·인천지방법원·2010-04-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광역시와 공동수급체로 도로개설공사를 수행하던 중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계약이 해지됨.